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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 논단]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프리덤 논단]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 프리덤뉴스
  • 승인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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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프리덤뉴스 논설위원 소개

1998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인신매매 되었다가 다시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북송이 되어 직결소에 갇혔다가 다시 북한을 탈출하여 2008년 영국에 도착하였다.

현재 영국에서 인권활동가로 활동하며 영국 보수당후보로 지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 2018년 아시아 여성상 대상 수상

● 2020년 국제사면기구 ( 국제앰네스티) 브레이브 어워드 수상

●2021년 선데이 타임즈 영웅

●2022뇬 영국보수당이 조명한 9명 여성 중 한명

선거는 민주주의 이다.

박지현 논설위원(인권활동가)

 

 

지난 5월 첫 번째 주의 목요일은 영국 지방선거의 날이었습니다.

영국은 지방선거, 내셔날 선거 모두 5월 첫 번째 주의 목요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곧 6.1 지방선거가 있기에 영국의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지방선거는 4년에 한번씩 진행이 되는데, 시의원 혹은 구의원 그리고 시장, 경찰 서장, 지역 교육감을 비롯하여 지역의 공무원들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올해 영국 지방선거에서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는 1,200여명, 잉글랜드는 런던, 맨체스터, 요크, 뉴캐슬러 등에서 4,300 여명의 의원들을 선출 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즉 각 지치단체 선거가 끝나고 어느 당이 이겼는가에 따라 그 당이 지역 전체를 관리하게 되며 여기에서 지역 교욱감, 지역 교통장관 등 들이 선거에서 이긴 당에서 선출이 됩니다.
영국 지방의회 의원(Councillor) 카운셜러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유일한 지역대표로서 주민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선된 의원들은 카운슬 즉 지역자체구 산하기관에 자문위원으로 혹은 대표로 일할 수도 있고, 정책이나 사업, 공공서비스들을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점검하면서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공공기관들 행사에 지역위원회 주민 또는 지역대표로 참여하기도 하고, 지역 내 캠페인들, 지역의 건축허가나 식당, 술집 등의 법령에 의한 허가 등 행정업무를 독립적으로 점검, 관리합니다.

또한 지역 내 학교들 학생들 인권과 학교 발전을 자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일까요?

우선 영국에 사는 시민권자여야 하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는 누구나 본인이 지지하는 당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후보자가 되기 위해선 자기가 지지하는 당에 가입을 하고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때 후보자로 지원을 합니다.

지역 선거를 보면 지역 안에서도 여러개 와드로 즉 한국으로 보면 한개 구역안에서도 여러 개 동들이 나누어 지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단 자신이 사는 지역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와드 주민들 앞에서 인터뷰를 거치는데 주민들이 후보자를 선택 합니다.

후보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되고 올해는 지방선거이기에 한 와드에 3명 혹은 2명의 후보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후보자는 당에서 무조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추천입니다.

하지만 추천이 되어도 선거 전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후보자 자격은 물론 당원 자격도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려면 지역주민들 1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선거를 지원하는 담당자가 후보자들 캠페인을 지켜보면서 잘못을 저지르면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한 후보자가 선거 기간동안 쓸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은 890 파운드 즉 한화로 120만원 정도입니다.

 

영국의 선거는 항상 5월 첫 번째 목요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거가 진행되기 40일전부터 캠페인이 진행이 되는데 항상 3월말부터 공식적인 캠페인 진행이 되고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알려지게 됩니다.

한국과 달리 거리에서 선거 선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없으며 특히 선거 사무실, 길거리에 현수막 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후보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공약에 대해 이야기 하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거운동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나오는데 그분들도 자비로 나와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은 공휴일이 아니기에 우체국 투표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으며 우체국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장은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저녁 10시가 마감이며 마감 이후 개표가 시작되는 곳도 있고 다음날 개표를 하는 지역도 있지만 다음날 이면 모든 결과가 발표 됩니다.

올해 영국 지방 선거는 각 당들에서 3명 혹은 2명의 후보자들이 나오다보니 투표용지에 새겨진 이름이 10명이 넘어가는 곳도 있지만 그 중에서 3명 혹은 2명을 투표하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으로 개표를 하기에 한 와드에 서로 다른 당의 후보들이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당선된 시의원, 구의원들은 4년 임기의 공무원이지만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데 지역 카운셜이 봉사활동을 하는 그들에게 지원해주는 자금은 아주 적은 금액이며 이 금액은 활동비, 교통비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지역의원들은 국회의원들과 다르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 입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권리이며 그 누구도 그들의 권리를 파괴할수 없다.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유권자들의 권리 즉 투표용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그들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는 단지 후보자가 당선이 되지 못한 문제인 것이 아니라, 바로 투표로서 정치인들을 처벌하는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한 또 다른 인권유린이라고 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정치인들은 이야기하지만,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싸우는 정치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영국은 선거를 무난하게 치르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선거 당일 2주 전 우체국 투표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투표용지를 보내는데 유권자들이 투표를 한 후 다시 본인이 시청으로 보내야 합니다.

일단 투표용지에는 본인 서명란이 있는데 서명은 처음에 우체국 투표를 신청했던 그 서명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서명이 같은지를 어떻게 알까요?

우체국 투표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 주부터 선거 관리 위원회는 후보자들(여기는 모두가 참여 안해도 됩니다) 입회하에 우체국 투표 봉투를 개봉하는데, 투표 용지와 서명용지 두 개가 있습니다.

각자 선거번호가 있는데 이렇데 분류된 서명지는 기계를 거쳐 본인 서명이 맞는지 검사부터 합니다.

여기서 서명이 누락이 되면 그 것은 무효표가 되는데 매일 후보자들에 들어온 우체국 투표수를 공개합니다.

우체국 투표도 선거 당일까지 유효합니다.

투표가 끝나면 영국은 모두 수개표로 시작을 하느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 지역구에 7명 내지 8명을 배치합니다.

 

후보자들은 개표날 감시원 한명을 데리고 들어갈수 있는데, 열린 공간에서 먼저 우체국 투표부터 갯수를 확인하는데 한 묶음이 25개 입니다.

25개의 한 묶음을 여기에 있는 7명 내지 8명이 돌아가면서 정확한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앞에 있는 후보자들도 함께 확인을 합니다.

25장의 묶음이 끝나면 그 다음 각 투표소에서 올라온 투표용지 보관통이 열리는데 한 지역구 안에 6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매 선거구 투표함이 열리면서 똑 같은 방법으로 25장의 묶음을 만듭니다.

그렇게 25개의 묶음들이 모여지면 전체 유권자 투표수가 확정이 되는데 전 날 투표소 숫자와 또 우체국 투표 숫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단 모든 표가 확정이 되면 다시 선관위 입회 하에 숫자가 기록이 되고 후보자들에게도 그 숫자를 통보한후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첨부 사진 1

첨부사진1

 

첨부한 사진을 보면 25칸으로 나누어지고 맨 위에 스티커 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면 넘버를 적는 칸이 있는데 이는 선관위가 알려준 넘버를 적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5000명이 투표를 했다면 25장 투표 용지가 들어간 큰 종이가 200장 있어야 되고 다시 선관위 명단에 올릴 때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5장의 표를 붙히기 시작하는데 (사진 첨부 2, 사진 첨부 3, 4) 25장이 붙혀지면 각 후보자 옆에 투표 받은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2명 혹은 3명일 때마다 계산하는 법은 다르지만, 한국에선 아직 실현이 되지 않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5장 표를 붙히고 후보자들 투표수를 계산하는 것도 한명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가면서 반복으로 계산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모든 표를 붙히고 나니 표가 6장이 모자라서 200여 개나 되는 큰 투표지를 다시 세기 시작했습니다. 더러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그런지 표가 두장으로 겹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 6장을 찾기 위해 무려 2시간을 다시 소모했지만 결국 6장을 모두 찾아내고 선관위들 서명도 하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진행했습니다.

후보자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또한 후보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1 한국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첨부사진 2
첨부사진 3
첨부사진 4
첨부사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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