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와 김영삼의 배신의 정치를 극복하여야 우파가 살아난다
최태열 논설위원
한국의 이념지형을 좌파와 우파로 나눌 때 이번 대선은 우파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윤석열대통령은 우파의 대표적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지난 취임식 때 윤대통령이 자유를 수십차례 소리높여 외친 것을 보고는 마가렛 대처가 해내었던 자유주의 혁명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아직까지 이준석을 내치지 않는 것과 지난 5.18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부를 몰고 5.18묘역에 가서 참배를 한 것을 보고는 그런 기대를 접게 되었다.
윤대통령에게 자유주의 혁명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품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런 기대는 누구에게 품어야 할 것인가. 나는 그런 기대는 현정권의 바깥에 있는 우파시민단체에게 품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파시민단체는 두가지 역할을 해내어야 한다. 첫째가 학습이고 둘째가 조직이다. 내가 “이념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3단계”라는 글에서 학습, 조직, 전투라는 3단계를 제시하였는데 현재 우파시민단체가 해 내어야 하는 역할이 학습과 조직이라는 두가지다.
학습의 대상은 이념과 역사의 두가지다. 그 두가지 모두에 지피지기의 자세가 필수적이다. ‘∼주의’라는 어미가 붙는 모든 이념들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민족주의 등등... 그러면서 각 이념들이 현실로 구체화된 역사적 진실에 대한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념은 역사적 진실로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말기의 서세동점으로부터 시작하는 한국근현대사의 역사에 대한 학습이 기본이다. 조선말기, 일제시대, 미군정기, 건국혁명을 이룬 위인 이승만, 4.19와 민주당정부, 5.16과 박정희시대, 전두환의 등장, 노태우와 김영삼의 배신,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좌파정권의 등장, 이명박과 박근혜의 공과, 문재인정권하에서 우파진영의 각성 등 한국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의 물줄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나는 한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승만과 박정희 두분에 대한 감탄을 하게 된다. 학창시절 때만 해도 친일독재자로 매도하였던 두분에 대하여 알게 될수록 두분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나타난 것은 참으로 하늘의 은총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평가들은 이제 우파진영에서 보편적이 되었다. 한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들을 비난하였던 나 자신의 무지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전두환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우파진영내에서 아직도 박하다. 그 이유는 전두환을 배신한 노태우와 김영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아직 우파진영내에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파정치권은 원로들 대부분이 김영삼의 후예들이고 그들이 낙점한 후배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김영삼에 대한 비판은 금기시되어 있다.
나는 노태우와 김영삼이야말로 우파정치권을 망친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 김영삼의 잘못이 훨씬 크다.
노태우는 전두환으로부터 모든 혜택을 받은 인물이다. 6.29선언도 사실 전두환의 작품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두환의 상왕정치를 껄끄럽게 여겨 그를 백담사로 유배 보낸 배신의 정치를 편 인물이 노태우다. 3김을 물리치고 대통령은 되었지만 정치적 기반이 가장 약한 노태우는 그 돌파를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보상해주는 것으로 찾았다. 그것이 오늘날 우파정치권을 망치고 역사왜곡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나는 노태우를 공5 과5 정도의 인물로 평가한다.
김영삼은 그에 더하여 12.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하고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더 치켜세우면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옥에 넣었다. 김영삼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나는 지난 2월초에 발간한 “상식을 지배하라”에서 모두 8가지를 들었다. 그 중 가장 큰 잘못은 협의의 민주화세력과 PD와 NL 등 공산화세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좌파를 정치권에 끌어들이는 좌파의 숙주노릇을 함으로써 오늘날 좌파세상이 되게한 앞잡이노릇을 하였다는 점이다. 나는 김영삼을 공3 과7의 낙제대통령으로 평가한다.
오늘날 한국의 우파정치권에는 한국사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배신자 노태우와 김영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우파정치권이 노태우와 김영삼의 배신의 정치를 극복하고 5.18에 대한 역사왜곡을 바로잡으면서 전두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해낼 수 있을까. 김영삼의 후예라 할 우파정치권의 원로들에게 그런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발탁한 젊은 정치인들이 과연 그런 일을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현재 그들의 수준으로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 역할은 우파시민단체가 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을 해내어야만 우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