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상식 바로 잡기 - 12.12
최태열(논설위원)
대한민국의 역사와 이념에 대한 잘못된 상식은 좌파가 만들어 놓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우파진영내의 배신자들이 만들어놓은 것들도 있다.
나는 그 대표적인 것이 12.12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인식에 대하여 현정권 기간 이내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두가지라고 생각한다.
그 첫째가 박근혜탄핵이고 그 둘째가 12.12이다.
나는 프리덤뉴스에 올린 첫째글인 “윤석열정권의 한계”에서 이 정권의 주도세력이 박근혜탄핵세력이라고 지적하였고 그에 따라 이 정권 스스로는 박근혜탄핵의 진실을 바로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래서 그 진실의 발견과 확산은 우파시민단체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탄핵에 대하여 우파정치권에서는 그 정도하고 넘어가자는 분위기이다. 윤대통령이 박대통령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명예회복을 시켜준다고 하였으니 그 정도면 된 것 아니냐 더 이상 건드리지 말자 그런 분위기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 정도로 끝낼 일인가. 김무성과 유승민 등 탄핵을 주도한 배신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온갖 거짓뉴스를 퍼뜨린 조중동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만장일치로 판결한 헌법재판소가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그 정도로 그칠 일인가.
박근혜탄핵에 대한 진실은 정치권을 제외한 우파진영내에서는 대체로 알려져 있다고 보이나 12.12에 대하여서는 아직 그러하지 아니하다. 12.12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군사반란 즉 쿠데타로 알고 있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것을 바로 잡는 데서 오늘날 우파진영의 새로운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쿠데타는 “지배계층 내의 특정 세력이 무력에 기반하여 정권을 전복하고 비합법적으로 통치권의 장악을 시도하는 일종의 국가반역행위”라고 정의한다(나무위키). 그러므로 좌파가 우파정권의 전복을 시도하는 기동전과는 다른 개념이다. 쿠데타는 성공하면 정권을 장악하지만 실패하면 대부분 목숨을 잃게 된다. 쿠데타 시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한국의 역사에서 쿠데타는 위화도회군, 갑신정변, 5.16을 들 수 있다. 그 중 위화도회군과 5.16은 성공하여 정권을 장악하였고 갑신정변은 실패하여 삼족이 멸하는 죽임을 당하였다. 어떤 군사행동을 쿠데타로 칭하려면 그것이 성공하였을 경우 바로 정권을 장악하였는지를 살펴 보면 된다. 위화도회군 후 이성계는 최영장군을 유배시키고 우왕을 폐위시킴으로써 정권을 장악하였다. 5.16직후 박정희장군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고 그 의장을 맡음으로써 정권을 장악하였다. 위화도회군과 5.16은 성공한 쿠데타였으며 그 이후 역사는 그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었다.
12.12를 쿠데타로 보려면 그 직후에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하였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나는 전두환이 실제로 정권을 장악한 것은 5.18이후 국보위를 설치한 때로부터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5.18이전까지는 권력은 최규하대통령에게 여전히 있었고 군부 내에도 전두환 위에 상관들이 층층이 존재하였다. 전두환이 실제로 권력을 장악한 것은 5.18이후 정권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최규하가 전두환에게 권력을 이양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규하가 신군부의 위협에 못이겨 권력을 내려 놓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최규하가 생전에 그런 사실을 밝혔더라면 역사왜곡이 없었을 것인데 그는 끝내 그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12.12이후 국보위 설치까지 약 반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 동안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하지 않았다. 12.12를 쿠데타로 보려면 그 직후 바로 정권을 장악하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나는 12.12를 쿠데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쿠데타라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인데 무려 반년 가까이 정권을 장악하지 않은 것을 쿠데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역사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은 12.12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옥에 넣었다. 나는 김영삼이야말로 역사왜곡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 노태우로부터 시작된 배신의 정치가 김영삼에 와서 역사왜곡을 통한 우파정치권의 정신적 몰락을 빚어내었다. 그리고 그 후예들에 의하여 마침내 박근혜탄핵까지 이룸으로써 우파정치권은 그 정신이 완전히 썩어빠지게 된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이런 우파정치권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안된다. 그 역할은 우파시민단체가 맡아야 할 것이다. 나는 박근혜탄핵과 문재인정권을 거치면서 우파국민들이 역사적 각성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전광훈목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우파인사들이 각종 모임들과 유튜브 등으로 역사와 이념에 대한 깨우침을 주고 있다. 그런 힘들이 모여 정권교체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남은 것은 그러한 힘들을 조직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2019년 10월의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연인원 수백만명의 실버세대의 간절함들이 모여 학습조직으로 거듭 나야 한다.
10.26의 그날 밤 김재규와 함께 한 정승화를 조사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12.12사태를 쿠데타가 아닌 정상적인 수사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우발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부터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태우과 김영삼의 배신의 정치를 극복하고 전두환을 구국대통령으로 올바로 인정하면서 박근혜탄핵의 진실이 전 국민의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우파시민단체들은 쉼없이 대중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