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지기 – 좌파적 세계관, 제로섬사회
최태열(프리덤뉴스 논설위원)
제로섬사회, 이는 그 사회의 총산출물은 한정이 있는데 어느쪽이 많이 가져가면 다른쪽은 그만큼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과거 봉건사회에서 왕이나 양반들이 평민에게서 많이 앗아가면 평민들의 삶이 피폐해졌던 경우거나, 현대에서도 성장이 정체되었을 때 일부의 사람들이 사회의 부를 많이 가져갈수록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몫이 줄어드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논리는 좌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거나 20대 80 심지어는 1대 99라는 식으로 세상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덜 가진자들의 시기심을 북돋우고 분노를 조장하는 방식이다.
이런 갈라치기는 특히 정권을 갖지 못한 좌파들이 정권을 빼앗아오기 위한 용어전술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박근혜정권때 좌파들이 만든 용어가 ‘헬조선’이라는 말이다. 한국사회의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젊은이들이 도저히 미래를 설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옥같은 사회라고 하면서 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촛불을 들라고 부추겼었다.
그런데 문재인정권 5년 동안 그 말이 사라졌다. 문재인정권이 펼쳤던 수많은 잘못된 정책들 –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 도입, 원전폐쇄, 엉터리 부동산정책, 엄청난 적자재정, 과도한 세금, 자영업자 파산, 일본과의 적대정책, 북한에 대한 굴종, 외교 파탄 등 – 이런 정책들로 박근혜정권에 비하면 국력이 파탄났다고 할 정도가 되었는데도 헬조선이라는 말은 어디 갔는지 사라졌다.
오히려 유튜브방송들을 보면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한국이 최고의 선진국이 되었다고 칭송들이다.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세계유일의 국가이며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없고 대중교통은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등 살고 싶은 나라 1등으로 꼽고 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북한에 비하면 남한은 천국이라 칭송하고 있으며,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여 귀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톰 크루즈나 안젤리나 졸리 같은 세계적인 배우들이 한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꼽고 있고 얼마전 한국을 다녀간 브라질 축구선수들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좋은 나라라고 홍보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한국인들도 많다. 축구의 손흥민, 음악의 BTS, 피아니스트 임윤찬, 수학자 허준이, 영화배우 송강호, 영화감독 봉준호, 블랙핑크 지수, 아티스트 백남준, 피겨여왕 김연아 등등. 그 외에도 한국인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은 많다.
이런 현상들이 박근혜 때에는 없다가 문재인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은 꾸준히 커졌으며 그러한 것들이 문재인같은 엉터리정권을 거치면서도 좌초하지 아니하고 오늘날의 한국의 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박근혜 때 좌파들은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진실을 감추고 작은 결점들을 부추겨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옥같은 세상이라면서 헬조선이라는 엉터리용어를 만들어내어 대중을 선동하였던 것이다. 언론노조라는 좌파단체가 장악한 방송과 신문들이 박근혜정권때에는 그것을 부추겼고 문재인정권때에는 그런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제로섬사회라는 도식을 사용하고 있는 또다른 분야는 환경분야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훼손되면 향후 수십년이 지나면 지구는 사람이 더 이상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이므로 경제개발은 멈추고 환경보존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석탄이나 석유 등 자원의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원들을 계속 소모하다 보면 언젠가는 소진될 것이므로 그때에는 세계는 멈출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많이 들어 보았다. 이산화탄소의 사용량이 많아져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도 많았다. 그러한 전망 모두가 제로섬사회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세상은 제로섬이 아니다.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것은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과정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전체의 파이를 키워 다같이 잘살게 만드는 체제이다. 그에 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제로섬사회를 전제로 하므로 공평한 분배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대다수 인민은 가난하게 평준화되는 계층이 되고 배급권력을 장악한 일부 지배계층인 노멘클라투라만 배불리 먹는 사회가 되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한국과 북한이 아닌가. 그 명확한 증거가 한반도의 야간사진이다. 북한은 평양만 약간의 불빛이 있을 뿐 다른 지역은 깜깜한 데 비하여 한국은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다. 한동안 북한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선전하던 좌파들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한국이 20대 80이라거나 1대 99라는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경제성장을 통하여 모두가 잘살게 되는 세상 –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인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하여 경제성이 있는 새로운 자원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환경은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런 세상을 헬조선이라고 엉터리선동을 하고 가진자들이 가진 것이 사실은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빼앗아간 것이므로 도로 빼앗아와야 한다고 선동하였던 것이다.
과거에는 혁명을 일으켜서 빼앗아와야 한다고 하였지만 이제는 세금으로 빼앗아와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그들의 그런 선동은 먹혀들어 이미 많은 것들이 제도화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이며 누진소득세이다.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승계가 되지 않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소득양극화라는 것도 좌파가 만든 선동문구이다. 예를 들어보자. 가장 혼자 월200만원을 버는 2인가족이 있다고 하자. 그럴 경우 가족간의 소득격차는 없는 것으로 본다. 실업자는 소득격차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가족 한명이 월100만원을 벌게 되었을 때 그 가족의 전체 소득은 월300만원이 되어 소득은 올라갔는데 소득격차는 2배로 벌어졌다. 이런 현상이 더 나빠졌는가 더 좋아졌는가. 당연히 더 좋아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소득격차는 더 벌어져 세상살이가 더 나빠졌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엉터리논리가 대중에게 먹혀들고 있다. 조금만 이해도를 높이면 그런 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그 정도의 학습마저 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제로섬사회라는 것이 엉터리이며 경제성장이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핵심사항이고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자원도 개발되고 환경도 더 좋아지고 다같이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이 시장경제체제가 낳은 역사적 진실이다. 그 정도의 학습은 우리 모두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