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계획

김형철 예비역 공군 중장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하여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 비핵화 이후의 담대한 계획임을 알 수 있다.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한 이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왔지만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북한 비핵화 이후의 계획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계획을 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북한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1993년 북한이 NPT 탈퇴 이후 대한민국에는 김영삼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6번의 정부가 들어섰다.

어느 대통령인들 북한 비핵화를 통한 남북한 관계개선을 바라지 않았겠는가? ‘동맹보다 민족 우선’을 주장한 김영삼 대통령,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한 김대중 대통령, ‘비핵•개방 3000’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 ‘통일 대박’을 들고 나온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근 퇴임 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두가 북한 비핵화와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비핵화 노력은 번번이 실패했고 북한은 6차례의 핵 실험에 이어 7번째 핵 실험을 감행할 태세이다.

그렇다면 30년 동안 방법은 바뀌었지만 간단없이 추진해 온 북한 비핵화는 왜 모두 실패했을까?

그것은 북한은 바뀔 생각이 없는데, 우리만 계속 북한에게 바뀔 것을 요구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그만큼 했으면 변하지 않는 북한을 향한 변화의 요구를 접고 우리가 바뀌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본다.

자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남에게 바뀔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시도는 없다.

북한 스스로 핵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북한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이제는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며 애걸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핵을 폐기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2011년 제거된 역사적 사례를 잘 알고 있을 김정은에게 2022년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는 핵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확신을 강화시켜준 기폭제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과 말과 대화로만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다. 환자의 증세가 나빠졌으면 다른 처방을 내려서 치료해야 하는 것이 의사의 도리이다.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당국자들은 더 나빠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처방을 내 놓아야 한다. 그동안 미루어 왔던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지금까지 한반도 핵 상황은 세 번의 변화를 겪었다.

제1기는 남한에 배치된 미군의 전술핵 덕분에 한미 연합이 핵 우위를 점해온 1991년 이전 시기이다. 이후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으로 남한 내 배치되었던 미 전술핵이 철수함으로써 한반도는 일시적으로 비핵화 상황을 맞이하는 남북 핵 균형의 제2기를 거쳤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시도하여 2006년부터 6회의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현재는 북한 핵 우위의 비대칭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제3기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가 북한 우위의 핵 비대칭 상황이 전개되게 된 까닭은 1991년 북한과 합의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때문이다.

우리가 선의로 핵을 남한에서 철수하면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순진한 생각으로 국가안보를 다룸으로써 2022년 대한민국은 북한 핵의 포로가 되어 있는 형국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이중적 행태를 간과한 전략적 실패의 결과이다. 그리고 1993년부터 추진해온 북한 비핵화를 위한 30년의 노력은 허사였음이 판명되었다.

북핵 무용화를 위한 ‘한미 핵 공유 3단계’ 전략

북한 핵을 폐기시켜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핵 상황을 다음 단계인 제4기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것은 남한이 단계적으로 핵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이 무용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단계이다.

혹자는 우리가 다시 미국 핵을 반입하거나 자체 핵 개발을 하는 것은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하여 남한에 배치되어 있던 미 전술핵을 철수시킨 것은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북한 핵에는 한 없이 관대하면서 우리는 왜 핵을 보유하거나 개발하면 안 되는지 진지하게 묻고 답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북한이 끝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핵 능력을 갖추겠다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실제적으로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30년간의 시행착오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북한 핵에 대한 대응수단은 오로지 핵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핵 능력을 구비하느냐가 관건이다.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또는 핵 공유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미국이 확장억제 개념의 핵우산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 시점에 핵우산 보다 더 적극적인 한미 간 핵 공유가 요구된다. 한미 핵 공유는 남한 지역에 다시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함으로써 남북한 핵 능력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지만 북한에게 비핵화의 명분과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대한민국에 재배치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한미 핵 공유 제1단계]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 능력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남한 지역에 다시 미국의 전술핵을 반입해야 한다.

그러나 초기 1단계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남한 내로 반입하여 보관할 시설을 만들고, 대한민국 군은 전술핵무기 운용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를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 한미 최고 통수권자는 전술핵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남한 내 최적의 장소에 핵무기 보관시설을 만들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국의 전술핵을 반입할 수 있는 근거지를 확보한다.

이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계로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와 조종사가 정례적으로 미국 본토로 전개하여 핵무기 투발 훈련을 수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이것은 전술핵을 남한 지역에 재반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확실한 억제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한미 핵 공유 2단계]

이러한 한미 양국의 북핵 무용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핵 위협의 강도를 높여 간다면 한미 양국 통수권자는 합의에 의해 미국의 전술핵을 남한 지역의 전술핵 보관시설로 반입한다.

이것은 여차하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계로 최고의 억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한민국 전투기와 조종사가 더 이상 미국으로 전개하여 훈련할 필요가 없어지고 국내에서 핵무기 운용 훈련을 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 될수록 훈련의 강도와 횟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강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단계가 될 것이다.

[한미 핵 공유 3단계]

북핵 무용화 3단계는 북한의 핵 공격이 확실하거나 임박한 경우에 선제적 또는 대응적으로 국내 보관 중인 미 전술핵을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에 탑재하여 북한 핵 시설 또는 국가/군 지휘부를 타격하는 군사작전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최고위층 모두 상대방의 핵 능력을 확실하게 인식함으로써 핵전쟁이 방지되는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 작동될 것이다.

결론

북한 비핵화를 위해 30년 동안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노력해 왔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6•15 선언 이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천명하면서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만을 안겨준 허구였음이 밝혀졌다.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남한에 배치된 핵을 철수시킴으로써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려고 한 담대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30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지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1991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담대한 결심이 필요하다.

[도표] 한반도 핵 대결의 과거, 현재, 미래

지금의 상황은 위 도표 중 ‘한반도 핵 대결 제3기’이다.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문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반도에 또다시 핵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이 자신의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가 핵 능력을 갖추는 ‘핵 대결 제4기’를 거쳐야 한다.

한반도에서 영구적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한반도 핵 대결 제5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제4기를 거치는 담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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