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316법정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불법 강행한 정재훈 전 한수원사장,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죄 공판이 개최된 가운데, 사단법인 사실과과학, 행동하는자유시민, 에너지흥사단, 월성원전 공정재판감시단 등 시민단체가 오늘 공판을 참관한 후 11시부터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단체들은 전기요금폭등, 한전적자 등 국고손실의 주범 백운규 등은 전기없는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성원전공정재판감시단 자문을 맡은 김기수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 불법으로 생매장한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 헌법 제29조에 따라 국가배상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월성원전공정재판감시단은 항의서한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하는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상덕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원의 발언 전문이다.
산자부와 한수원은 탈원전 적폐를 청산하라. 정치적으로 탈원전 시대가 끝나고 친원전 시대가 열렸다. 친원전 시대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원자력인과 시민들이 힘겹게 투쟁해왔다. 이제는 진정한 친원전 시대를 열어야 한다. 진정한 친원전 시대를 열려면 두 가지 적폐가 청산되어야 한다. 바로 정책적 적폐 청산과 인적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치만 그래도 친원전 흐름이 모양새를 갖추어가고 있다. 신한울3,4호기 건설, 한빛 4호기 가동, 고리2호기 계속운전 등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탈원전에 부역했던 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인적청산은 집권 초기나 기관장 부임 초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에 산자부, 한수원 등은 기관장이 바뀔 때 인적 청산이 시작되었어야 한다.
산자부 이창양 장관이 부임한지는 벌써 7개월이 넘었고, 한수원 황주호 사장이 부임한지도 5개월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산자부나 한수원은 인적 청산의 움직임이 없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과연 인적 청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 탈원전 부역자 정재훈은 오전에 취임하고 오후에 탈원전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한직으로 보냈다. 왜 이런 조치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는 것인가? 원자력은 공고하게 앞으로 나가며 전력산업을 이끌고 국가 수출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탈원전 부역자들을 처리하지 않고 전진하기는 어렵다. 과거 친원전 운동을 해온 사람들 대한 보상은 차지하고라도 탈원전 부역자들이 영전해서는 되겠는가? 그들을 그냥 둔다면 원자력계가 분열될 것이다. 잘못된 대통령 지시를 지상과제처럼 수행하여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 또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 제2의 탈원전을 맞을 수도 있다. 탈원전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모든 국민이 고통을 겪으며 경험하고 있다. 다시는 탈원전을 당해서는 안된다. 탈원전 부역자들을 심판하여 잘못된 길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산자부와 한수원은 탈원전 적폐를 청산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