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대담하고 태연한 부정선거
박선경 박사(프리덤뉴스 논설위원)
2023년 2월 28일 인천 계양을 부정선거 수사 촉구를 이한 기자회견이 인천선관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주의의 항해, 인천> 공동대표 권오용과 박선경은 2022.6.1.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 위원회가 주관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여부에 대해 그 감독 권한과 조사 권한이 있는 인천광역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020.4.15 총선이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이었던 것과 달리 2022.6.1. 계양을 보궐선거 개표장에선 뻣뻣한 신권 다발과 같은 투표기가 무더기로 나온 정황이 발견되었다. 6.1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부정 의혹은 더욱 대담하고 적극적인 형태였다. 한 번도 접힌 흔적이 없는 선거 당일 투표지가 발견되는가 하면 투표소에서 떼어 냈어야 할 일련번호를 개표원이 개표장에서 가위로 절취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참관인들이 항의하면 퇴장시키는 일이 지난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벌어졌으며 6.1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신권 다발과 같은 새 투표지가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경찰은 제대로 부정선거 의혹 현장을 조사할 생각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한다. 한마디로 개표장은 치외법권 지대였고 범법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음에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상한 투표지가 발견되어도 개표인들과 민주당 측 참관인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부정선거는 누구의 저항도 받지 않고 태연하고 대담하게 진행했다. 국가의 사법권을 무시하고 선거를 조작해 국회의원과 각종 공직에 앉은 이들이 부정과 사기로 차지한 공직을 자신의 사리사욕에 함부로 사용되고, 나라는 무법지대가 되어도 수수방관, 속수무책이라면 앞으로 치러질 선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정을 획책한 자들, 부정으로 당선된 공직자들에 대해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여론에 의한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중앙선관위의 선거 중립성, 무결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 선거는 더 이상 국민에게 몇 년 만에 한 번, 덤으로 주어진 휴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숫자에 불과하다.
<자유보수민주주의의 항해, 인천>은 기자회견 후 인천선관위원회 조사과로 조사촉구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와 면담을 요구했다. 선관위 조사과장은 지역 선관위에서는 처음으로 받아본 조사촉구서에 별 반응이 없었다. 선거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어떤 조사도 할 수 없는 입장임을 거듭 밝히며 오히려 유권자들이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 경우가 많다고 대응했다. 투표소에서 반드시 접어 투표함에 넣으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투표참관인들이 접어서 넣을 것을 거듭 강조했던 걸 기억하면 선관위 조사과장의 대답은 선관위 지침을 무시한 무책임 그 자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패배 후, 서둘러 송영길 지역구를 이어받아 계양을에 출마했다. 아무리 송영길 텃밭이라 해도 윤형선 후보 역시 계양을 지역구를 탄탄하게 다져온 터줏대감이었다.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돼 여론이 좋지 않았던 이재명 후보가 쉽게 당선될 상황은 아니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누리며 자신의 범죄 의혹으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다.
국가권력을 부여하고 그 정당한 권력에 복종하는 이유는, 악인들을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기능을 파괴한 자들은 끝까지 찾아 죄를 따져 물어야 한다. 선거는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 행사다. 무결성과 투명성, 공정성은 선거의 핵심이다. 불법과 위법을 조사하고 처리해야 할 선관위와 법원의 무책임과 불공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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