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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서훈 복원 등, 1만 6천 명 국가보훈처에 진정서 제출
5.18 계엄군 서훈 복원 등, 1만 6천 명 국가보훈처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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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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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2023. 3. 7.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국가보훈처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5.18유공자 국가보훈처로 이관하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2023. 3. 7.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국가보훈처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5.18유공자심사업무를 광주광역시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고, 5.18 당시 전사했던 경찰과 계엄군에 대하여 순직으로 서훈 변경한 것을 복원할 것을 청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시민 1만 6천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대통령실, 국방부, 국가보훈처에 접수했다. 이날 국가보훈처는 기자회견이 끝나기를 기다려 이 진정서를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수 변호사는 5.18 유공자 심사업무는 본질상 국가사무에 해당되므로 국가보훈처로 당장 이관되어야 하고 만약 광주광역시가 계속 심사업무를 한다면 국가예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유공자 예우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국정원, 기무사, 경찰, 국방부 등의 5.18 관련 자료는 모두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했지만 광주광역시로부터 5.18유공자 공적조서를 제대로 인계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연 공적조서에 대한 국민적 검증없는 진상규명은 무의미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이 기자회견장에는 자유대한호국단 회원과 손상대 교수가 동참하여 전사한 계엄군과 경찰의 서훈복원과 5.18유공자 심사의 조속한 보훈처 이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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