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
함철훈(전 카톨릭대 법학과 교수)
문재인 정권 5년을 지금 시점에서 곰곰이 성찰해보면 과학적 진실을 외면한 좌편향 이념과 정치가 원자력을 무참히 짓밟았다. 지금도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선동의 칼날이 난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의 발전적 미래를 논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회적 분열에 호르라기를 부는 공정한 심판관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조작사건(대전지원2021고합228)의 피고로 기소된 자들에 대한 재판은 2021. 6. 30. 공판이 개시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24차 공판이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도 그 진실은 안개 속에 오리무중이다. 법원이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월성 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이 출범했을까?
선진문명사회의 사법부는 그 공정성에 의심조차 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는 신속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재판을 오랫동안 질질 끌면 끌수록 증거에 대한 증인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물증도 훼손되기 쉽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 파악이 불가능해지고 범법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부분의 재판은 개인 간의 송사를 다루는 것이지만,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은 정치적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이다. 우리사회에 만연된 원자력을 둘러싼 분열과 불신이 재판을 통해 정리되지 않을 때 그 분열과 불신은 더욱 가속화되고, 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검찰과 법원은 과거를 수사하고 심판하지만, 과학과 실체적 진실은 미래를 지향하는 영역이다. 신중한 재판을 위해 시간을 끌게 될 경우 법원도 자칫하면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내지 그들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시대를 보는 열린 통찰력으로 사회적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야 한다. 부지하세월 재판은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다.
우리사회에 건전한 공론의 장은 사라진 지 오래이다. 사법부조차 여론이 휘둘리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는 불신감의 팽배가 번지는 건 위험하고 국가적·사회적 불행이다. 이제 사법부 역할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법원은 저 멀리 범접할 수 없는 성 역에 머물러선 안 되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선한 척 해서는 안 된다. 선한 척하는 권력은 위선이다.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