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오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학연은 수능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기에 통합형, 융합형 수능과목체제로 변경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교사평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하는 전학연의 공식 입장문 전문이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입장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입시는 모든 국민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따라서 입시 제도의 변화는 전체 학부모와 학생의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교육 당국은 고교 내신 평가를 개편해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학생의 적성과 학업에 대한 흥미를 살려주자는 것이 현행 대학 입시의 취지였으나, 수험생 대부분이 득점에 유리한 과목만을 선택해 특정 과목으로 쏠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수능과 내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최근 문제가 된 수능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부의 이번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동의한다.
첫째, 수능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입시는 공정해야 한다. 이번 개편안의 출제, 검토 위원의 자격 기준 강화와 검증된 인력의 무작위 선정 그리고 출제 후 5년간 출제 참여 경력을 이용한 영리 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수능 이권 카르텔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대한민국 학부모는 공정한 입시를 위한 교육부의 부정 차단 대책에 큰 위안과 희망을 얻는다.
둘째, 통합형·융합형 수능과목체계로의 개편에 동의한다.
21세기는 과학, 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을 결합하고 통합하는 융합과학의 시대다.
그동안의 세분된 교과목과 암기식 학습만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수능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회·과학 영역의 통합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출발점이 될 것이다.
셋째, 내신 5등급제와 절대 평가에 동의한다.
내신은 기본적인 사고력과 이해력, 판단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등급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일부분 상대평가를 유지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으니 교육 당국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안내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서술형 답안의 경우 평가 기준이 매우 모호해 논란이 예상되니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내신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 평가제 도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데 교사가 낡은 지식만 가르친다면 결국 사회는 퇴보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역량과 자질은 매우 중대한 부분이다. 임용 시험 통과만으로 교사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사 평가제 도입과 함께 교사의 인성 검사 시행도 요구한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교육 당국이 미미하게나마 현실에 맞는 입시제도 안을 내놓았다. 복잡한 입시 제도로 인해 그동안 교육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수시로 바뀌는 입시 제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인 과도한 사교육 의존으로 이어졌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새로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학교 교육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한층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2023년 10월 16일
전 국 학 부 모 단 체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