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실상 바로 세우기
강휘중(한의학 박사)
제14대 대통령인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윤보선 대통령체제, 국민투표로 선출된 박정희 정권인 제3공화국, 유신체제로 불리는 박정희 정권과 10.26 시해사건 이후 권력공백의 혼란을 수습한 최규하 과도 정부 그리고 전두환 정권인 제4공화국, 개헌을 거쳐 재선출된 7년 단임의 전두환 정권의 제5공화국, 그리고 6.29선언 이후 개헌을 통해 선출된 5년 단임의 노태우 정권의 제6공화국의 연장선상에 존재한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61년 이래 대한민국에 존속했던 정권을 ‘군사독재 정권(권위주의 정부)’으로 프레임화했고 ‘군(장교)’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임을 부각시키고 ‘문민(文民, Civilian)’을 정부의 이름으로 지명했다. 그의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차별화가 아닌 기존 정권에 대한 반감 내지는 정권 연속성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대한민국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데, ‘대정부 투쟁’을 신조로 살아왔던 그가 자신의 뿌리를 기존 대한민국 정부에 둘 수 있었을까? 이러한 그의 의식은 재임 기간의 연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통성 있는 문민정부, 오늘의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민주정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이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원동력이었다' ’라는 발언들이 그것이다.
김영삼은 야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과 여당에 대항한 자신의 행위를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으로 기억하고 불러왔다. 대통령이 된 그는 이러한 ‘민주화 운동’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 내지는 정통성의 뿌리로 삼아, 정치 권력을 사용해 역사를 왜곡하고 이용하는 근시안적 행보를 보였다. 4.19, 부마, 5.18, 6.10 등 역대 정권에서 일어난 학생과 시민 그리고 재야세력이라 불리는 자들과 합법적 공권력 간의 ‘충돌사태’를 격상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시위 참가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반체제 세력들의 행위에 대하여 ‘정의로운 투쟁’, ‘올바른 항거’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많은 국민들도 이에 호응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과거를 ‘불의한 시절’, ‘어둠의 시대’로 인식하게 되는 허상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 당시를 살아낸 대부분의 세대와 당시를 경험하지 못한 대부분의 세대도 아무런 위화감 없이 ‘대한민국은 민주화운동으로 성립 내지는 유지되고 있는 나라’라는 역사관을 갖게 된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김영삼과 그 추종자들은 ‘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제도화’했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민주화 대통령’이라고 자찬했고 국민들도 박수를 보냈다.
그렇다면 과연, 김영삼이 주창한 ‘민주화’란 무엇이었을까? 그의 반체제 운동이 극에 달했던 ‘79년 의원제명 사건’과 이후의 ‘단식투쟁’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 그의 발언을 통해 살펴본다. 79년 5월 신민당 총재로 선출된 김영삼은 뉴욕타임즈(9월 16일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공화당과 유정회의 총무 등 165명의 여당권 의원들은 국회법 제157조 규정에 의거 김영삼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접수했다. 당시 국회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법 제26조를 선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며 국력의 배양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0.4 징계조치’라고 불린 김영삼 의원제명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 외지와의 회견을 통해 미국정부에 대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요청하는 사대적 망동을 범했다. 그는 미국 측에 한국정부에 대해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압력을 가해 통제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 둘째, (...)주한미군의 존재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인양 주장했다는 점이다. (...) 오직 북한만이 주한미군을 내정간섭이라고 규정하고, 바로 그 억지논리의 연장으로 아직도 철군을 주장하고 있고, (...) 김영삼 의원의 발언은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우리의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왔음이 분명하다. (...) 셋째, 그는 남의 나라 선거에 대한 무분별한 언급과 간여로서 한국정치인의 체통을 손상하고 한국민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는 점이다. (...) 네째, 정치인은 진실하여야 되는데 그는 허언과 조언(造言)으로 국민여론과 국제여론을 오도하였다는 점이다. (...) 다섯째, 김 의원은 이른바 전주 발언에서 현행헌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이후 줄곧 헌법과 헌법질서를 부인해 왔다는 점이다. (...) 그가 결코 의회주의자가 아니고 폭력혁명의 신봉자임을 입증해 주었다. (...) 여섯째, 그는 신민당총재권한 직무정지에 관한 법원의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모두에 도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일곱째, 그는 김일성 면담제의로서 국론분열을 획책하였다는 점이다. (...) 그런데도 김 의원은 북한 측의 기도에 영합하듯 김일성과의 면담을 제의했던 것이다. 북한은 그 제의를 적극 환영했고 「김영삼씨는 용기를 잃지 말고 소신껏 싸우라」고 격려까지 보낸 점에서 북측 기도에 말려들었던 것이다. (...) 여덟째 김영삼 의원은 외신기자 구락부에서 회견을 통해 신민당의 성격을 해방정당으로 규정하여 계급정당화를 획책하였다는 점이다. 아홉째, 그는 이른바 전주 발언을 통해 종교와 정치의 일치를 주장했다는 점이다. (...)」
그는 ‘민주화’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현 정부를 무시하고 미국의 내정간섭을 요청하고, 주적인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국론분열을 획책하거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법치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었을까? 국민 91.5%의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한 유신헌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의’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신민당 총재였던 그는 80년 1월 25일 연두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8년 동안 반전(反轉)만을 거듭하던 우리의 역사는 슬기로운 우리 국민의 민주항쟁에 의해 이제 그 마지막 고비만 넘긴다면 ‘위대한 민권승리’라는 찬란한 영광을 우리 민족 모두에게 안겨 주게 될 것입니다. (...) 동학혁명에서 3.1운동으로, 다시 4.19학생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맥락은 5.16군사 ‘쿠데타’ 이후의 군정반대투쟁, 3선개헌반대투쟁, 반유신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의 강한 의지를 표현되었습니다.」라고 하며 체제에 대한 저항을 ‘정의’라고 부르짖었다.
가택연금 중이던 80년 5월 20일, 최규하 정부의 5.17 비상계엄확대 조치를 ‘5.17폭거’라고 규정하고, ‘체포 구금된 김대중 동지를 비롯한 모든 인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최규하 대통령과의 면담’도 제의했다. 그리고 ‘국민은 긴급조치로 지탱되어 온 유신체제를 폐기했다’고 주장하며, 예의 ‘국민팔이’와 ‘조언(造言)’을 이어나갔다. 연금해제 직후, 81년 6월 9일 첫 민주산악회 공식모임을 가지고 82년 11월 조직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전국 시·도지부와 시·군·구·선거구지회 결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국 조직망을 확대해나갔다. 이는 이후 84년 5월 18일 김대중의 동교동계와 함께 결성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로 발전했다.
2차 가택연금 중이던 83년 5월 2일,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그는 민주화 5개 항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민주화 투쟁으로 구속된 인사 전원 석방, 모든 정치인과 민주시민의 정치활동 보장, 정치적 이유로 추방당한 인사들의 복직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 직선제 개헌과 반민주악법 폐지’였다. 이어진 83년 5월 18일, 5.18 3주년이 되는 날에 성명서를 내고 23일간의 단식에 들어갔다. 단식투쟁 1주년인 84년 5월 18일 민주화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범야권 ‘민주화 투쟁세력’을 결집시켰다. 86년 2.12총선 1주년 기념식에서 「직선제 개헌 1천만명 서명운동」을 선언하며 ‘직선제 개헌투쟁’을 시작했다. 이처럼 제5공화국 시절, 그는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주화 투사’라는 이미지를 깊이 새겨주었다. 이후 8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과의 단일화에 실패, 제13대 대통령으로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그런데 88년 4월 총선 결과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여당인 민주정의당 그리고 통일민주당(김영삼), 신민주공화당(김종필)의 합당으로 민주자유당(민자당)이 탄생했다. 김영삼의 ‘민주화 운동’은 민자당 내부의 힘겨루기로 이어졌으며, 결국 제14대 대통령 당선으로 결실을 거뒀다. 반反체제 운동의 선봉장이 그 체제를 장악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역대 정권에 대한 저항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은 ‘민주화’ 정신은 ‘이승만 독재’, ‘박정희 군부독재’, ‘전두환 신군부독재’라는 프레임을 통해 합법적으로 탄생한 역대정권을 무시하고 폄훼했다. 또한, 합법적인 역대 정권과의 폭력충돌을 빚고 사상자를 낸 ‘4.19, 부마, 5.18, 6.10’ 등의 사건을 야기했다. '정권에 대한 저항은 정의롭다’는 아무런 근거 없는 감상주의에 빠진 학생과 시민들은 '민주화'라는 구호에 열광했다. 하지만 그 '민주화' 정신이 빚어온 갖가지 부조리들은 온전히 젊은 미래 세대들의 부담으로 남았다. 미래를 짊어질 세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민주화정신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뿌리인 ‘자주독립 정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