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킬러’ 김상조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에 “일자리 창출을 기업이 하지, 정부가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당면한 일자리 상황점검’과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즉시 추진토록 지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상황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및 민간 위촉직 위원 30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자신이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 지휘하기로 하면서, 이용섭 전 장관을 부위원장 겸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보로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용섭 전 장관이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을 역임하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 정부 내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행정조직 및 실물경제를 두루 경험함으로써,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와 경제문제 해결에 적합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었다”면서, “이 부위원장이 새 정부의 중점적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에 가장 부합하는 인사“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중점 공약이었던 ‘일자리창출’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오늘 정부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킬러'로 불리우는 김상조(55) 한성대 교수를 내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근본적인 방향설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온 김상조 교수는 反시장경제적 진보좌파적 성향의 인사로서,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을 보여온 학자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번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가 임명된데 대하여,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하는게 아니라, 시장원리하에서 기업이 하는 것인데, 재벌 때려잡겠다고 혈안이었던 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앉혀 놓고 무슨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거냐?”라고 김 교수의 선임에 날선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