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 2022년 대선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할 것과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 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박 전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선전 개헌 불가 입장을 보여왔던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만에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이다. 물론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정부조직 개편, 지방분권 등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또한 개헌 논의와 추진이 그나마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공고한 임기 초에 여·야의 합의하에 추진되어야 가능하다는 방법론과 시기론에 대해서도 異論의 여지가 없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임기 초에 제기했어야 할 개헌 논의를 임기말까지 실기(失機)하는 바람에 추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면서, ‘국정상설협의체’가 개헌논의의 창구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체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에) 파견한 특사의 논의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이루어질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 개헌특위가 있는데, 굳이 정부 차원에서 개헌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냐?”고 말한데 대해, “국회에서 해나가면 정부에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여론 수렴이 미진하다. 국민과 국회의 개헌 방향이 반드시 같은 건 아니라고 했다”고 말해, 문 대통령이 정부 주도의 개헌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대통령 임기의 비정상적 연임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대한민국 정치의 기형적인 권력구조의 형태인 ‘5년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개편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 질지 그 경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