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식비는 물론 치약·칫솔도 내 돈으로 살 것”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도 절감할 것”, 얼마나 갈지~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26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합동감찰반에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 전반을 들여다볼 것을 지시하면서, “(대통령) 스스로 식비를 비롯해 치약·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물론 치약.칫솔 등 대통령과 가족의 식비·생필품·의복비 비용을 대통령 사비로 처리한다고 얼마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지는 지켜 볼 일이지만, 일단은 대통령 본인이 ‘쌈짓돈’으로 여겨온 대통령비서실 예산절감에 앞장서겠다는 뜻과 함께, 미국의 백악관 시스템을 ‘코스프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는 지난 25일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꼭 필요한 용도에 투명하게 사용하고,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은 금년 5월 현재 책정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를 절감하여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비서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도 금년 절감집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금년대비 31% 절감한 50억원을 축소.책정하겠다고 밝혔다.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내년 전체 예산 역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절감분을 반영해 금년대비 3.9% 축소하기로 했다.
취임한 지 보름여가 지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청렴 대통령 코스프레’가 얼마나 갈지 지켜볼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