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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총선, 마크롱 신당 압승.. 투표율은 역대 최저
佛 총선, 마크롱 신당 압승.. 투표율은 역대 최저
  • 관리자
  • 승인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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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증시 상승세, 정치적 안정 기대
마크롱의 노동정책 탄력받을 듯
지난 19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 결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도신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다. 프랑스 내무부가 발표한 총선 결선투표 결과, 마크롱이 이끄는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M·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MoDem)' 연합은 전체 의석 577석의 60.7%인 350석을 휩쓸었다. 두 정당은 이번 총선 전에는 의석이 한 석도 없었다.
▲총선에서 압승한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엄지를 치켜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결과 그동안 프랑스 정치를 양분해 온 공화당계는 기존 200석에서 크게 줄어든 131석을 얻는데 그쳤으며, 직전 집권당이던 중도좌파 사회당계는 32석을 얻는데 그쳐 250석 넘게 의석을 잃었다.
마크롱의 총선 압승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적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유럽 증시의 상승을 불러일으켜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영국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81% 오른 7,523.81로 거래를 마쳤다. 프랑스 증시의 CAC 40 지수는 5,310.72로 장을 마감해 전 거래일보다 0.90% 올랐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12,888.95로 거래를 마감해 전 거래일보다 1.07%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크롱의 대통령 당선에 이은 총선 압승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 그리고 마크롱이 주창하는 ‘사회자유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총선은 프랑스에서 (우파도 좌파도 아닌) '제3의 길'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프랑스 유권자들이 이념에 사로잡혀 이도 저도 못한 양당(사회당·공화당) 구도는 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면서, "과감하게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마크롱에게 기회를 줬다"고 논평했다.
프랑스 총선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좌파 정당의 몰락이다. 사회당과 급진좌파당 연합은 양당 합계 44석을 얻는데 그쳐 기존 302석과 비교하여 몰락 수준의 참패를 당했다. 프랑스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부진한 경기회복세를 보였는데, 이는 생산성 향상을 뛰어넘는 임금인상으로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이는 일자리의 위축으로 나타났다. 
2016년 프랑스의 실업율은 9.8%로 독일의 4.2%의 두배가 넘고 OECD 평균 6.5%보다도 훨신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 국민들을 더욱 불만에 빠뜨린 것은 203년 이후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실업율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였으나 프랑스는 정체 혹은 악화 추세를 걷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프랑스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고 이것이 프랑스인들의 표심(票心)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마크롱이 주창하는 ‘사회자유쥬의’를 통한 노동시장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는 정 반대이다. 그는 우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33%인 법인세율을 25%로 낮추고 공무원 일자리도 12만 개 이상 감축을 내걸었다. 이는 공공부문 비대가 국가경제의 효율성 저하를 불러온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크롱의 가장 대표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주당 35시간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업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개별 기업이 산별노조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시간 및 각종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인력운용의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중도를 표방하는 마크롱 이지만 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프랑스 국민들은 선택했다.
비록 총선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42.64%에 그쳐 마크롱의 개혁안이 많은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적지 않으며, 유럽에서도 가장 강성을 보이는 프랑스 노조는 이미 도심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프랑스 국민들과 유럽 증시가 마크롱의 개혁에 기대를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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