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여부에는 “재협상 합의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에 대해 “'세컨더리보이콧'에 옵션에 대해서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장관은 "미국은 안보리, 일방 제재를 통해 최대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제재가 충분치 않으면, (미국이)독단적으로 ‘세컨더리보이콧'을 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은 저희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미국이 (독자적으로)고려하고 있는 ‘세컨더리보이콧’은 중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북 압박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 장관은 “(미국이)특정 국가(중국)가 아닌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세컨더리보이콧’을 적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방안이 핵무기 고도화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도 압력과 제재를 강화해야 할 때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며, 압력을 통해 북한이 핵의지를 포기하고 비핵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 FTA 재협상에 동의한 것이냐?”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재협상하자는 합의가 있지는 않았고 재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FTA가 지난 5년간 (양국에) 상당히 상호 호혜적 결실을 가져왔고, 미국이 제기한 무역 적자에 대해 협의를 통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재협상을 하자고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요구 여부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에서 공정한 방위비분담이란 원칙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못마땅해 하는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보이콧’ 옵션 구사에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할 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한미 FTA 재협상 합의 없었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도 다소 미심쩍어 하는 분위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