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300여종의 문건이 발견됐다는 발표가 나온 후 진실 공방이 뜨거워 지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4일 춘추관 기자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을 정리하던 중 300여건의 문건이 발견돼, 특검에 넘겼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만에 문건 발견 사실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서, "지난 3일 발견 이후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 법리적 검토가 필요했다"면서,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많은 인원이 해외에 나가 있어 오늘에서야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문건 발견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야의 진실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발견된 문건의 실체를 밝히고 개별사안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해 국정농단의 시종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기록물의 진위 여부와 그 발표 시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으니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며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긴 것은 정말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면서, "청와대가 특검의 치어리더 노릇을 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충분히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면서 "한국당은 청와대가 전임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공개하고 특검에 넘긴 것에 대해 당 차원의 법률적 논의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지난 3일 해당 문건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까지 11일이나 문건에 대해 함구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번에 발견된 자료를 야당 시절 정부 문건을 폭로하듯이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라 지적했으며, 바른정당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도 정치적 이용의 의도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이번 문건이 삼성승계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이제와 무더기 문건을 발견해 특검에 넘긴 것이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수세로 몰리자 정치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넘겨받은)자료가 하나도 없다. 거울 밖에 남은게 없다”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볼멘 소리를 상기하면서, 그토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엮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비서실을 뒤지지 않았을리 없다는 점에서 문건의 진위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괴문서의 특검 제출을 옹호하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법률지원단’은 “문서는 그 주인이나 그 주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처분권을 넘겨받은 사람만이 인도나 제출을 적법하게 결정할 수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그 모든 괴문서들을 마음대로 특검에 넘겼는가”라고 지적하며, “촉탁없는 문서는 특검이 아닌 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의제출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괴문서는 이미 위법수집증거”라면서, “위법수집증거는 법원만이 아니라 검찰도 그 사용을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지원단’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대통령기록물이라면 보관되었어야 한다. 이 단순하고 투명한 진실을 바꿀 수 없다”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특검, JTBC를 필두로 한 일부 언론은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 자성하고 헌법침해 직권남용 행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이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괴문서의 특검 제출을 옹호하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장을 논박한다."

“1.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괴문서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문서들은 각각마다 문서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문서의 주인이나 그 주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처분권을 넘겨받은 사람만이 인도나 제출을 적법하게 결정할 수 있다. 심지어 고 김영한 민정수석처럼 망자라면 상속인이 그 처분권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누구에게 허락을 맡고 그 모든 괴문서들을 마음대로 특검에 넘겼는가.

2.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이 있었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 대체 발견자도 예상치 못했다는 괴문서를 어떻게 <특정>하여 미리 송부촉탁신청과 명령이 존재했단 말인가. 특정 없는 촉탁이 받아들여졌을 리도 없지만, 법원이 촉탁했으면 문서가 법원으로 가야지 왜 특검으로 제출되는가.

3. 지난 1월의 압수수색영장이 아직 효력을 가진다는 말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감히 하지 못한다. 특검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새롭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괴문서를 넘겨받을 시도를 하지 않았다. 법원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임종석 청와대가 특검에 넘겨주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편한 구도인가. 그러나 사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괴문서들의 소유자이거나 정당한 제출권한을 넘겨받은 바 없기에, 그 임의제출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괴문서는 이미 위법수집증거이다. 위법수집증거는 법원만이 아니라 검찰도 그 사용을 멈추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로부터 파생되는 증거수집활동이 모두 위법해진다(毒樹毒果의 원칙).

4.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들먹이며, 자기 입맛대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내용을 마음대로 취사선택하여 언론에 발표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문서 전체를 인터넷에 공개할 일이다. 앞으로는 특검도 자기 편의대로 일부 내용이 이렇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노골적으로 영향을 주는 브리핑을 이어갈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성 존중은 이들의 눈에 배부른 이상론에 지나지 않는다. 행정부와 특검, 언론의 삼합으로 사기탄핵의 정당화 작업을 완수해야 하기에.

5.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대통령기록물이라면 보관되었어야 한다. 이 단순하고 투명한 진실을 바꿀 수 없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특검, JTBC를 필두로 한 일부 언론은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 자성하고 헌법침해 직권남용 행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혼이 울부짖고 있다.“

2017년 7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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