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원 소진으로 고스란히 후손들 부담 전가
문재인 정부의 미래 재원 ‘밑장 빼먹기’가 끝간데 없이 남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근로자 휴가지원제’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민생경제를 회복시킨다는 명목으로 제시한 방안으로 이른바 프랑스식 ‘체크바캉스’제도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근로자 휴가지원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프랑스나 유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업과 근로자가 일부 적립을 하고 거기에 정부가 5만~1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과 지원 대상과 효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로자 휴가지원제’ 명목으로 내년 예산에 550억원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등 공휴일 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한다는 시혜성 정책에 정작 시민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만은 아니다.
정부가 국민 혈세로 국민들의 휴가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전형적인 선심성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즉 후손들을 위해 쌓아둬야 할 미래 재원을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밑장 빼먹기’식으로 소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고스란히 젊은 세대들의 부담으로 안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강제할 경우 전형적인 反시장경제적 정책인 동시에,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미래 재원 ‘밑장 빼먹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