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에 비해 세금과 사회보험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 분석’이라는 자료에서 법으로 납부가 정해진 세금·사회보험 비용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구단위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규모를 볼 수 있는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은 매년 3.3% 증가한 반면 경상조세는 4.5%씩, 사회보험은 7.7%씩 증가했다.
임금과 급여가 연평균 5.1%씩 증가하는 동안 소득세는 6.0%씩, 국민과 기업의 사회부담금은 8.3%씩 급증했다.
사회보험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사회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령화와 보장범위 확대에 따라 노인진료비 지출을 계속 확대해 왔고 이를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반영해 10년간 보험료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이 2016년, 건강보험이 2018년, 고용보험이 2020년에 적자가 전망되고 있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보험요율 인상을 통해 재정수지 균형을 도모할 경우 국민의 사회보험부담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국민 소비여력과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화두인데, 지난 10년간 세금 외에도 사회보험 부담이 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이 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를 포함해 최근 늘어난 준조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