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업자가 늘고 청년층의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올해 8월의 취업자수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해 21만명이 늘었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나 인구증가율을 감안하면 취업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정부도 올해 취업자 34만명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4월에 전년도보다 취업자수가 40만명 이상 증가하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5월부터는 30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8월에는 21만명으로 줄었다. 취업자 증가폭이 4년 6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3.6%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지만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명이 늘어난 100만명이다.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이처럼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 건설경기가 추락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과 소규모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사드보복도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 경제사정을 보면 앞으로 이런 추세가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반도체 수퍼호황 같이 일부 수출산업은 호황이지만 내수부진이라는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을 비롯한 소규모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활력을 잃었다.
일자리 만들기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다. 광화문에는 대통령직속의 일자리 위원회가 자리잡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있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만들기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용지표가 추락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다.
이런 정책으로도 고용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경쟁력이 없어진다면 기업들은 고용여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 새로운 기업을 육성하고 고용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업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고용을 늘일 수 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포퓰리즘은 답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