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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조 "국장 중간평가제는 노영방송 제도화"
KBS공영노조 "국장 중간평가제는 노영방송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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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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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은 방송국을 노조에 헌납하는 행위

KBS 공영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장 중간평가제`는 단체협약 노영방송제도화로 직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법 제 50조 제1항은 KBS의 최고의결기구인 11인의 이사회와 별도로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특히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 공영노조는 KBS 교섭대표노조와 사측이 1123일 단체협약을 타결하고 조인식을 가졌으며 그 핵심 내용 가운데 독소조항이 바로 통합뉴스룸 국장(보도국장)TV프로덕션 3담당, 라디오프로덕션 1담당 등 주요 국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보임 6 개월 되는 시점에 실시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국 직원들의 2/3이상이 불신임하는 인사조치를 건의하면 사장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공동대표 김기수 변호사는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방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인사권한을 노조에 나눠준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송법에는 사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번 단체협약은 이런 취지와 전혀 다른 인사평가에 대한 재량적, 정성적 평가를 노조에 위임한 것이라는 면에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사장임면권의 행사를 통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단체협약은 대통령의 공영방송에 대한 조정과 통제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KBS 공영노동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노영방송을 제도화하는 단협, 반대한다.

KBS 교섭대표노조와 사측은 어제 단체협약을 타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핵심 내용 가운데 독소조항이 있다. 바로 통합뉴스룸 국장(보도국장)TV프로덕션 3담당, 라디오프로덕션 1담당 등 주요 국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보임 6 개월 되는 시점에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의 2/3 이상이 불신임 할 경우 인사조치 건의를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뉴스와 TV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만드는 국장에 대해 다수의 구성원들이 반대하면 보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노조에게 인사권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기자와 피디의 경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KBS본부에 거의 90% 정도가 소속돼있다. 따라서 언론노조KBS본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들이 바라는 방향과 다른 보도와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보직 사임은 불 보듯이 뻔하다. 그야말로 노영방송이 되는 것이다. KBS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특정 노조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3년 만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그동안 그렇게 문제가 많다며 사측이 반대해온 국장 중간 평가제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말하라. 누가 압력을 넣었나? 정권인가? 그렇게 하면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는가?

우리는 이번 단체협약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거의 와해 수준에 있는 교섭대표 노조와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사장이 만들어낸 야합의 결과로 본다. 모두가 자신들의 임기보장과 조직붕괴를 막기 위해 KBS를 노조에 팔아먹는 셈이다.

국장 중간평가제가 실시되면, 아예 처음부터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KBS본부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국장이 될 수밖에 없고, 임명되더라도 그쪽의 의견을 충실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KBS를 노조에 깨끗하게 헌납하고 시청료를 내는 국민들은 노조의 입맛대로 만든 방송을 보게 될 것이다.

아무리 자신의 임기와 자리가 중요하다고해도, 회사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영방송사과 대한민국 역사에 죄인이 되는 것이다. 사장은 다시 단협을 원점으로 돌려놓도록 하라.

사장 임기를 단 하루를 하더라도 공영방송을 지키는 쪽으로 가라. 그리고 임기를 보장해주고, 그 어떤 영광스런 자리를 준다고 해도, 그것이 공영방송을 죽이는 것이라면 과감히 거부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우리는 막판까지 비겁하게 행동하는 사장을 매우 측은한 마음으로 주시한다. 그리고 공영방송 KBS는 절대로 노영방송이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된다고 믿는다.

오늘은 감사원을 통해 야권추천 2명의 이사에 대해 해임권고안까지 냈다. 이런 압박을 한다고 해서 물러날 이사들이 아님을 잘 알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게도 경고한다. 검찰, 노동부, 감사원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춰라.

KBS마저 좌편향 노영방송으로 만들어 홍보매체로 활용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앞에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71124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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