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서훈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4일 서훈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 직원법상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국정원의 서버를 여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과 같다”며 “지금 국정원에서는 메인 서버를 열어 정보를 유출하는 세계 정보 기관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은 누구보다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 6월 19일 국정원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상당수 민간인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메인 서버를 열어 기밀을 꺼낸 뒤 이를 기밀 취급 자격이 없는 민간위원들에게 제공했다”며 “ 국가정보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메인 서버에 있는 정보 중 특히 RCS (도감청 해킹 프로그램)도입내역,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탈출 등에 관한 자료는 국가기밀로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이익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며 “ 이는 비밀 유지를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목숨 값을 헛되게 하는 것이며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애국전사들의 생명은 물론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짓”이라고 말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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