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문재인 정부의 위장 평화통일정책 비난
대통령직속 민주평통의 월간지 '통일시대' 표지에 인공기 등장
우리은행의 2018 달력에 인공기가 등장하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최근에는 대통령직속의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월간지 '통일시대' 2017년 12월호에 인공기가 등장했다.
민주평통의 월간지 통일시대 표지에 등장한 인공기는 남과 북의 소년이 각자 태극기와 인공기를 손에 쥐고 어깨동무를 한 채 나란히 한반도를 배경으로 2인 삼각경기를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인공기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기를 정부가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나선 점에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NPK 정책위원장 장재원변호사는 인공기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조항에 반한 위헌적인 것이며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애국당은 2017년 12월 29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극도로 위험한 친북정권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애국당은 민주평통의 수석의장은 대통령인데 민주평통이 최근 각국 북한대사관에 꽃다발을 증정할 계획을 세워 큰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었다고 밝혔다.
대한애국당은 국제사회가 북핵의 공포에 강력한 대북제재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시국에 대통령이 대표로 있는 국가자문기관이 현실과 동떨어진 꽃다발 증정계획을 세웠다고 비난했다.
대한애국당은 또 민주평통 월간지 통일시대 12월호에는 '원활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과제' '2018 북한의 권력지도' 등 기사를 싣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통젝의 조기전환을 추진하는 등 친북적 성향을 유감없이 나타내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평화' 위장전술을 통해 연방제 적화통일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