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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요구 행정소송 제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요구 행정소송 제기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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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연대, 216명 연명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원자력정책연대와 울진군범대책위원회는 3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정책연대와 울진군범대책위원회는 지난 1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원고인단 모집을 위해 소장 접수를 연기해 왔으나 최근 모집이 완료됨에 따라 소장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소장에 등재된 원고인단은 총 216명으로 환경단체 2시민단체 9공기업 노동조합 4중소기업(협력회사) 131지역주민이 68명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것이다.

그 내용은 신규 원전 6(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신규 1,2호기) 건설 백지화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운영허가를 받았음에도 2018년 가동을 중단시키겠다는 것 등으로 탈원전정책을 지향하고 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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