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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시민 금융조회 진실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태극기 시민 금융조회 진실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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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기대, 2일 신한은행 본점 앞서 기자회견
불법 계좌추적은 반문명적, 야만적 행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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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기대의 맹주성 단장과 도태우 변호사 등이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의 불법 계좌추적을 맹렬히 성토하고 있다.
공민기대의 맹주성 단장과 도태우 변호사 등이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의 불법 계좌추적을 맹렬히 성토하고 있다.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계좌 불법 추적 및 블랙리스트 대책위원회`(공민기대 위원장 맹주성)2일 기부자에 대한 은행계좌 불법 추적은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행위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촉구했다.

공민기대는 이날 오후 2시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옆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부자를 범죄 방조 또는 가담자로 간주하여 은행 계좌를 불법 추적한다는 것은 세계 초유의 사례로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행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공민기대는 이어 대량 은행계좌 추적은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권력에 의한 시민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좌우를 떠나 기부자들을 위축시켜 시민 참여 의지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민기대는 또 불법계좌 추적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은행도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자료 공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법상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 불법계좌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자에 대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 국민들에게는 배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공민기대의 맹주성 위원장과 도태우 변호사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보내온 신한은행 본점으로 방문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관리부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했으나 전화로만 사실을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는 못했다.

공민기대는 향후 일정과 관련, 다음 주 경찰청 방문을 계획하고 있고, 3월쯤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며, 미국 국적자의 피해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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