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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열병식과 평창올림픽의 한반도기
[사설] 북한의 열병식과 평창올림픽의 한반도기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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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변호사
김기수 변호사

중국과 미국이 냉전체제를 깨뜨리고 핑퐁외교를 빙자하여 수교를 한 배경은 사실은 중국의 핵무장완성때문이었다. 중국은 1967년 수소폭판 실험을 완성했다. 중국이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유혈진압하고 핵실험을 강행해 나갈 때에도 미국은 별다른 손을 쓰지 못했다.

지금도 티베트독립운동이나 인권탄압에 대해서 미국은 사실상 침묵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미국이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어떻게든 견제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애국시민들은 북폭이 개시되기만 학수고대하는 것 같지만 국제정치는 냉혹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북한이 ICBM과 SLBM을 다 갖춘다면 그 이후에도 일본과 미국이 수교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며 미국이 핵우산을 계속제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중국은 핵무장을 완성하자 바로 대만과 미국을 갈라놓았으며 미국과 직접 수교를 하였다. 미국은 수 천만명의 인민을 아사시킨 중국 문화대혁명을 지켜본 직후에도 중국과 수교를 강행하였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이 고도화 된 이후에도 대만민국과 상호방위조약을 계속 유지할 것일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각국의 경제는 호황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호황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할 지도자는 흔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 중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문재인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미화시키려고 노력중이고 통일부는 북한의 열병식개최는 평창올림픽을 겨냥한 것이 아닌 북한의 내부수요에 따른 행사일 뿐 미국 국방부도 별 우려하지 않는 수준의 별개의 행사 정도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북한은 원래 인민군창건일 기념행사를 4월 25일에 해왔고 이때 대규모열병식을 개최하곤 했었다. 그런데 혹한기인 지금 열병식을 평창올림픽개최에 맞추어 거행한다는데도 통일부는 안보와 국민불안감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은 미국을 향해 핵무장을 과시하려는 ‘쇼’에 다름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쏟아내는 각종 ‘쇼’를 구경하는 것만 해도 국민들을 지쳐간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규모열병식을 이제 MBC나 KBS를 통해서 지켜봐야할지도 모르겠다.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어쩌면 마지막 국제잔치가 될 지도 모르겠다.

평창올림픽은 그 자체로 평화로 위장한 체제선전의 세트장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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