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46명 살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은 23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방남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고발장에서 김영철이 지난 2009년 2월 북한의 대남공작 총책인 정찰총국장에 오른 뒤 천안함을 어뢰공격하여 장병 46명을 살해했다며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3호)과 형법(제250조 제1항)을 적용해 그를 긴급체포해 살인죄로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변은 김영철을 긴급체포해야 할 근거로 그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방남 이후 북한으로 도망할 것이 분명하고, 2박3일의 짧은 방남 일정으로 인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북한은 22일 오전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을 오는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파견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대해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고위급대표단의 방남 목적을 폐막 행사 참가라고 밝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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