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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정부가 앞장서 대북제재 무력화시키니…"
심재철 "정부가 앞장서 대북제재 무력화시키니…"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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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3일 고려항공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제재 대상이라며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 준비를 위한 사전점검단이 어제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방북한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자유한국당ㆍ안양 동안을)은 "고려항공 방북은 천안함 폭침 이후 발효된 우리의 5.24 대북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2016년 12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고려항공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조치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면서 다른 나라한테는 어떻게 대북제재에 동참하라고 말할 수 있냐"면서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대북제재 공조가 중요한 마당에 제재에 구멍을 내면서 대북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려는 것인가"며 반문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정부는 기존의 정부방침을 뒤엎는 것인데도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서 "북한에 대한 중요한 대응이니만큼 변화가 있으면 최소한 국민한테 설명과 양해를 구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심 부의장은 "만경봉호 입항 때와 똑같이 국민이 모르려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이냐"면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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