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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
문재인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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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세수와 국민들의 바램 사이 간극은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처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보이는 손
시혜적 조치로써 권력에 대한 지지를 계속 받겠다는 속셈

문재인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

 

 

헌법은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행복추구권은 행복을 개인이 추구할 권리이지 국가가 행복을 보장하거나 국가에 대하여 보장을 요구할 권리도 아니며 국가가 개인에게 행복할 방법까지 정해주는 것을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추구에 있어서 그 기본적 바탕은 신체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의 보장, 그리고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침범하지 못하는 개인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 국가가 간섭과 제약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복보장권, 행복요구권으로 잘못 이해하는 태도가 만연하고 있다. 국민들도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불행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단적으로 개인의 불행인 세월호 침몰로 인한 슬픔을 국가가 또 한 정권이 책임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국가가 부강하고 부유할 때 개인의 불행은 줄어들 수 있다.

안보, 소방, 방재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개인의 불행을 국가가 방지하라 의무는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국가 전체의 시스템 즉 법령과 제도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여력이 충분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행복추구권이 보장된 국가, 그 국가가 시혜를 베풀 때에는 보이는 손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국가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하는 일이 더 많다. 국가는 징세, 형벌, 각종 규제 등으로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게 된다.

이 행동을 보이지 않은 손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명목으로 행사하는 폭력은 매우 끔직하다.

최근 이대목동 신생아실 병원의 의사와 수간호사를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실 역학조사로 원인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구속의 사유로 삼았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지 한참이 지났는데 무슨 증거를 어떻게 인멸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역학조사의 대상이 될 증거물을 채증하지 못하였다면 경찰의 수사부실이라고 할 것이다. 종합병원이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하는 곳이 신생아실이다. 그런 신생아실 의사를 구속해서 벌을 준다고 해서 신생아실의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불행한 일의 발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또 의지로 전부 방지되는 것이 아니며 돈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권력은 의사와 간호사를 구속함으로서 일벌백계로 전국의 신생아실 종사자들을 얼차려를 시키려고 한다.

이제 신생아실은 기피부서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신생아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권력을 거머쥔 세력은 보이는 손으로 시혜적 조치를 하기 바쁘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청년들 취업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이 그 것이다.

그러나 정작 취업에 도움이 되는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허리띠 졸라매기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요체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보이는 손으로 시혜적 조치를 해서 권력에 대한 지지를 계속 받겠다는 속셈에 사탕발림한 것이다.

부족한 세수와 행복의 보장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사이의 간극은 결국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

경찰, 국정원, 언론 등이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비밀리에 작동된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여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국민의 분노와 불만을 다른 곳에 표출하게 만들어 정권에 대한 불만을 잊도록 만든다.

그 것이 바로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을 국민들은 인식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는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책임져 준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인기영합으로 권력을 잡은 세력은 절대 국민들에게 행복은 국민들 당신 개개인의 몫이고 책임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권력의 속성은 지지층을 관심을 돌리는 방법으로 서커스를 제공한다. 과거 로마시대의 서커스는 로마시민에게만 제공된 특별한 서비스였다.

북한의 형형색색의 평양 공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평양공연을 마친 연예인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자신들이 한 공연이 북한 주민전체에 대한 공연이 아닌 평양의 특권계층의 전유물임을 그 들이 알았다면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도 서커스가 진행중이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생중계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불만과 부조리가 모두 적폐들이 나라를 잘못 운영한 탓으로 돌리고 그 희생양삼아 국민들에게 던져준 것이다. 물어뜯도록 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곧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있는 광장에 던져질 것같다.

과거 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그 역할을 광장이 해왔다. 그런데이제 그 광장은 매스미디어와 SNS가 대신 하게 되었다. 법원이 피고인 박근혜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생중계를 결정한 것을 보면 이제 법원이 권력의 시녀가 된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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