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은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나라 전체의 수호천사다.
그들은 항상 젊고 강건하며 나라를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초개 같이 목숨을 바칠 각오로 무장되어있다.
그들은 매일 실전 같은 훈련을 하고
오늘도 적을 향해 진군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그런 군이 있음에 안심한다.
그 군이 우리 곁에 있기에
젊은 직장인들은 점심식사 후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고
노조원들은 조금이라도 덜 일하고 많이 받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타협 없는 파업투쟁에 나설 수 있게 되고
정치인들은 국익은 고하간에 맘 놓고 차기를 위한 정쟁에만 몰두할 수 있는 것이며
늙은이들은 뛰노는 손주들을 그늘 속에서 지켜보며 지난날 회상에 잠길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며칠 사이 또 정해진 수순처럼
국군기무사에서 비어져 나온 문건이
한바탕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걱정하거나 분노하게 만든다.
아직 전문을 접할 기회가 없어 상세 내용은 알 길이 없으나,
2017년 3월자로 작성된 이 문건은 각기 연인원 1000만을 상회하던 촛불시위대와 태극기부대가 탄핵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청와대, 헌재 점거 등 소요사태를 일으킬 우려와 위험성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계엄령을 검토한 군 내부 보고서인 모양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탄핵정국에서 양분된 국민들의 분노는 비록 물리적인 폭력시위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으되,
그 이면에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단두대와 대통령의 모가지를 쳐서 죽창에 꽂고 다니는 등 끔찍한 상징물과 이벤트를 통해 표출되기도 했다.
그 와중에 당시 유력 대권 주자이던 문재인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언했고,
태극기 집회 쪽에선 "탄핵 인용 시는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라고 절규했었다.
국회에서도 당시 야당 측으로부터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는 대정부 질의와 답변요구가 있었다.
3.10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었고,
격노한 태극기 부대가 경찰 철벽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3명의 사망자가 나오긴 했으나,
내란이나 소요사태로 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이틀 후 박근혜 대통령은 말없이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갔다.
그쯤에서 끝났어야 할 일이,
그 이유도 대상도 뚜렷하지 않은 집단광기와 분노에 의해 촉발된 인민재판 분위기가 고착된 가운데,
대통령 떠난 후 대행 정부는 촛불군중의 힘에 굴복하여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처형 열차에 동승했다.
그 후 1년 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군기무사 내부문건이 유출되어 또다시 "기무사에서 박근혜 정권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검토하는 등 쿠데타를 모의하고 윗선에도 보고했다"는 의혹을 가중시키면서,
이를 두고 '위중하고 심각하며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기무사는 한국군의 방첩 정보조직이다. 군 내부의 오열(간첩)을 색출하고, 아직 휴전상태인 이 나라의 안전을 해할 소요사태의 확산이나, 주적과 연계된 내란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 대응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다.
남한 사회를 혼란시켜 '남조선혁명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조국통일 위업을 달성해 가야한다는 것이 김일성의 교시이며, 그것은 북한 세습체제가 온존하는 한 불변의 지침이다.
그러니 지난 탄핵정국의 혼란 와중에 저들의 마수가 미치지는 않았으리라 보는 것은 바보 멍청이거나, 굳이 한쪽 눈을 감고 보아야겠다는 철부지들의 억지 이외 다름 아니다.
실제로 촛불 집회 쪽에는 정체불명의 일본 공산계열 노조원과 중국유학생으로 보이는 거동수상자 다수가 섞여 들어와 암약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기무사와 국정원은 지난 탄핵과정에서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최소한 불순분자들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국회보고와 대국민 홍보, 자제 당부 정도는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철저히 침묵했다.
보수우파의 시각에서만이 아니라 국정원과 기무사는 직무유기의 전형을 보여주었음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무사가 군사쿠데타 음모 의혹을 현 정부로부터 사고 있는 것이다.
비겁하게 앞에 나서지 못하고 국회의 문제 제기 등에 못 이겨 마지못해 그적거린 보고서 몇 장으로 인하여…
이번 보고서 유출에는 어느 여당의원과 '군 인권센터'라는 정체불명의 운동권단체가 관여한 모양이다.
이 '군 인권센터'는 2017년 여름 이른바 공관병에 대한 갑질의혹을 부풀려, 기갑병과 출신으로는 처음 4성 장군이 되었다는 육군대장 박찬주를 나락으로 끌어내렸던 바로 그 조직이라고 한다.
한 줌도 안 되는 `군 인권단체`에게마저 이리저리 휘둘려지는 군(軍)이 우리 모두의 수호천사여야 할 대한민국 군인가?
정녕 그들을 믿고 우리는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하며 달빛 블루스에 취해있어도 되는 것인가?
군이 불안하다.
6·25의 쓰라린 경험이 군 사병 의무 복무연한을 36개월로 정한 이후,
민주화과정에 따라 점차 줄어든 군 복무기간은 현재 21개월, 2020년부터는 18개월로 축소된다고 한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군의 복무기한은 10년이다.
지난 4.27 판문점회담에서 남북 정상 둘은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 평화군축 계획을 공동 선언문에 담았다.
이어 6.12 미북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선 그렇게나 떠들어대던 CVID는 찾을 수 없고 선언적 내용의 한반도 비핵화만이 문서로 남았다.
이후 북핵 폐기는 저들의 상투적인 시간 끌기에 휘말려 이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을 포기하고서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만, 전방 초소(GP) 철수, 지뢰 제거, 서해 NLL 인근 평화수역 설정, 전방배치 주요 군부대 후방 이동 등 일방적이고 성급한 군축조치 움직임에 관한 소문들이 현실성을 띄고 불안하게 감지된다.
군이 불안하면 국민은 기대설 언덕이 없어진 길 잃은 양떼가 되어버린다.
때마침 편치 않은 몸임에도 19대 대통령 자격으로 인도·싱가포르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은 국내로부터 기무사 계엄령관련 문건을 보고 받고 나서 '즉시 육군과 기무사를 제외한 독립 수사단을 구성하여 신속, 공정하게 조사하라' 고 지시했다고 한다.
전시 계엄은 육군주도하에 실시되는 것일 터인데 굳이 육군을 배제시키는 깊은 뜻까지는 모르겠으되,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건 맞다.
이번 사건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그전에 문제가 된 문건은 그 전문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이미 언론, 정치권에 노출되어 버린 지 오래이니 군사기밀도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이제 말 그대로 독립수사단, 즉 정치와 군부, 군중의 왜곡된 시각, 여론에서 자유로운 수사단이 되어, 이번 사안을 공정히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해 가야 할 것이다.
정치권력에서 완전히 독립한 군 수사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버선목 뒤집어 보이듯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 군(軍)은 탈태환골(奪胎換骨)하듯 다시 태어나 두 번 다시 정치권력이나 시민 운동권단체 등에 휘둘리거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3대 세습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해방,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염원인 자유민주통일을 위해, 우리의 주적인 조선 인민군을 향해 용감하고 당당하게 진군해가야 할 것이다.
새로 태어나고야 말 우리 군에게 미리 축하와 성원을 보내는 바이다.
"대한민국 국군 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