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압 직류송전선로(HVDC)와 765·345·154kV 교류 송전선로 1만3000여c-km(서킷킬로미터=회선수×길이)를 새로 건설하는 한전의 '제8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2017~2031)'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당국간 밀실논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된다.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 생산전력을 수송하고, 재생에너지 전원의 전력망 연계를 보다 원활히 한다는 게 이 계획의명분이자골자다.
하지만 전문가와 전력당국 내부에서조차 안정성논란이 일고 있는 동해~수도권 육상 HVDC 건설계획(EP프로젝트)등을 충분한 검토없이 기정사실화 한데다,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크게 떨어진 국민 수용성에도 불구하고 설비 증설 일변도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향후 적정성을 놓고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31년까지8차 송변전계획 이행에필요한 투자비(전기료)는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산업부와 한전, 전기위원회 말을 종합하면,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8차 송변전계획안을 의결한 뒤 이달초 전기위원회 계통전문위위원회에 사전 보고했다. 본회의 상정 전 전문위 감수를 거치는 차원이다.
앞서 한전은지난 5월부터 산업부와 종합계획안을 협의해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오는 18일개최 예정인 제219차 전기위원회에이 계획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 원안 의결할 계획이다.
애초 219차 전기위 회의는 내달 중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번 계획안 속행심의와 218차 추가검토안 처리를 위해일정을 앞당겼다.8차 송변전계획안과 관련한전은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커 잠정계획 형태로 수립한 것이특징"이라며 "과거 계획보다 대형사업은 줄었고, 완공시기가 늦춰진사업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전기위원회는 "사전 논의과정에 특별한 쟁점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정부차원의 공식발표가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과 달리8차송변전계획은역대어느 계획보다대규모 설비투자와송전선로·송전탑 건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게 당국 내부관계자들의 일관된 증언이다.
765·345kV송전선로대량 증설은 물론 기존 강원~신경기 765kV를 대신해 200여km가공(공중) HVDC 송전선로 2개 라인을 새로 깔고20여개 대형변환소(변전소)와 완도~동제주간해저 HVDC 건설을 조기 완공하는 내용 등이포함된 것으로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작년말 기준 약 3만3900c-km인 전체 송전선로 길이는 2031년 4만6000여c-km까지 늘어나고, 변전소 설비나 용량도현재보다 1.5배 이상 늘어나 현재 4만2400개 내외인송전탑도대거 증설이 불가피 할 것으로예상된다.
주요 초고압 송전선로건설계획은 강원권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용도이며, 재생에너지의 경우 154kV이하송전선로 확충을 통해 접속량을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국가 전력망미래 노선도'로일컬어지는 송변전계획은 전력수급계획 못지 않게 산업경제와송전탑 경과지 지역주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사전 공개될 경우 반대 여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로산업부와 한전만이 제한적으로 계획 수립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전력수급계획이나 에너지기본계획처럼공청회 등을 통해대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다.앞서 정부는6차 전력수급계획 이후 수급계획확정 후 송변전계획을 짜는관행을 개선해 두 계획간 정합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지만한번도 제대로 이행한 적 없다.
정부당국의 이같은 밀실 논의와송변전설비 건설계획에 대해선전력업계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커지고 있다. 특히 육상 HVDC의 경우교류송전선과 마찬가지로송전탑과 케이블을 이용한 방식인데다 기존 육상~제주 HVDC처럼 고장이잦을경우대정전 등치명적 수급불안 위험이뒤따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국 한 관계자는 "이미 너무많이 가 버렸다고수정하지 않으면,조단위 손실을 매년 안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기술결함 은폐와 고발무마로 발생한 손실을 국민전기료로 메우는 상황"이라면서 "여기서 누군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될 수 있다"고역설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관계자는 "밀양의 아픔을 보듬겠다던의원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정부나 한전이발전소와 송전탑을 세우는 방식이나 절차는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중립적 전문가와국민의견을 수렴해송변전 계획을다시짜야 한다"고 말했다./프리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