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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방송심의는 `심의`아닌 `정치` - 공정성 상실"
"방심위의 방송심의는 `심의`아닌 `정치` - 공정성 상실"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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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정상화`도 편가르기 식으로 파행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은 지난달 28방심위의 `방송심의`가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방송심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로 위원은 이날 제4기 방심의 구성 6개월의 소회를 밝히는 글에서 방심위는 `방송심의` `광고심의` `통신심의` 3가지를 심의한다고 밝히고, `광고심의``통신심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방송심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그 근거로 먼저 `방송심의``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은 구체적 사례로 올해 초 MBC`개헌` 필요성 방송 `경인선` 장면을 방송한 방송사에 법정 제재 결정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 기자에게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TV조선에 대한 법적 제재 의결 등을 꼽았다.

이 위원은 `방심심의`의 또다른 공정성 상실 사례로 최순실이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고쳤다는 여러 방송자료를 무시하고 그렇게 방송한 적이 없다는 손석희의 거짓말을 진실화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방심위가 공정한 `방송심의`를 할 수 있는 의지나 용기, 양심, 학식이 없다는 것이 지난 6개월을 통해 증명됐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좋은 해결책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인 방송심의’, ‘광고심의’, ‘통신심의방송심의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도 1`방송통신위 회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라는 글을 통해 정권이 바뀐 뒤 공영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무리하게 KBSMBC 사장을 교체를 강행했지만 “KBSMBC 양대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 간의 진통은 종료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적폐청산`이라는 무시무시한 편 가르기가 구성원들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 해고 또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것이 과연 공영방송의 정상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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