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은 했지만 관료들의 무사안일, 탁상행정, 복지부동은 그대로다.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근래 정책속엔 일말의 혁신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어제 하던 대로 해선 내일이 바뀌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에너지전환은 소리만 요란했던 구호나 최악의 경우 현 정부 실패 사례로 회자될 것이다.
전력계획을 조금 바꿨다고 에너지전환이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 한국의 전환 속도는 개도국 수준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 방향과 내용까지 부실하다면 결과는 뻔하다. 이럴 바에야 속도를 늦추더라도 원점에서 전열과 전략을 재정비하는 게 낫다. 좌표없이 달리면 엉뚱한 곳에 도착하기 마련이다.
요즘 관가 안팎에선 대통령 혼자 에너지전환을 뛴다는 말이 나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나 환경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청와대는 존재감 자체가 없다. 그 틈에 보수언론과 구태 세력은 현 정부 에너지전환을 길가의 깡통처럼 차고 다닌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발끈하는 이 없이 오히려 그들 심기를 살핀다.
자신감도 없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 윗물이 그럴진대 아랫물은 오죽할까. 적당히 시늉을 하면서 시간을 끌거나제 실속 챙기기 바쁘다. 이쯤 되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애초 그들의 관심사는 에너지전환이 아니었다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 종종 헛발질까지 해댄다. 산업부 장관은 원전수출과 전기료 수성에 여념이 없고, 최근에는 주변까지 챙긴단다. 관료들에겐 꼼짝 않는 게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니 바닥부터 들어내야 할 사안이 쌓여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최근 전기료 누진요금 감면, 해묵은 전력시장 현안 방치, 각종 재생에너지 신규 규제 등이그 결과물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는 어떤가. 4대강 사업 때는 스스로 눈을 가리더니 갑자기 근본적 생태주의자가 되어 돌아왔다. 임야에 들어서는 골프장과 스키장, 묘지는 괜찮아도태양광만은 안된단다.
정권은 유한하고전환의 속도는 가속화 될 것이다.정부가 나서든 말든 에너지전환이란 거대 물결을 거스를 수 없고,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강제로 변화를 요구받게 될것이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 때대통령 메세지가 진심이었다면, 지난 1년반 동안 우리 정부가 몇발자국이나 움직였는지 직접 챙겨보시길 권한다.
혹여 에너지전환의 최대 걸림돌이현 정부 자신으로 판명되더라도 너무 놀라지는 마시길.어차피 이 나라는 각료 인선도 대통령이, 하다못해 누진제 검토지시도 대통령몫이다./프리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