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친화적으로 바꾸겠다고 내놓은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오히려 친환경 열병합발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집단에너지업계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에 소속된 인천공항에너지 관계자를 비롯한지역난방사업자들은 14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강력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업계는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위례에너지서비스, 나래에너지서비스, 미래엔인천에너지, 평택에너지서비스 등이 참여해 릴레이 형태로 시위를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집단에너지업계가 이처럼 청와대 시위까지 벌이며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만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한데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열병합발전도 과연 발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비롯해 현재 18원/kg 가량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진행된 이날 피켓 시위를 통해 집단에너지업계는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세제개편이 오히려 환경친화적인 열병합발전소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업계는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인 집단에너지 지원은 이번 정부가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 사안이라며 기존 세제지원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집단에너지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2원/kg)와 수입부과금(3.8원/kg)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는 의미다./프리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