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한 공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15일(토)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1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지닌 헌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발제: 최용전 대진대 교수)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발제: 정승윤 부산대 교수) ▲탈원전 정책이 지닌 행정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발제: 반규만 인도연구원 인도법제담당 박사) ▲원자력 안전과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발제: 함철훈 한양대 교수)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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