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없이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이고 이는 전기 요금 인상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발전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전기요금을 묶어두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그 빚을 넘기는 셈이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2008년 22.5GW였던 유연탄 화력은 2014년 25.1GW, 2016년 29.4GW 순으로 늘어났으며 금년 8월말 기준으로는 33.6GW로 역대 최대 설비량을 기록했다.

당연히 석탄화력 발전소가 생산한 발전량도 2008년 16만8498GWh에서 작년에는 23만6421GWh로 크게 늘어나 국내 전체 연간 발전량(55만3530GWh)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발전시설은 3분의 1 수준이나 발전량이 절반에 이르는 것은 현재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값싼 전력부터 먼저 발전소를 돌리기 때문에 원전 다음으로 가동되는 결과다.

특히 금년의 경우 미세먼지 대책으로 낡은 화력발전소 가동을 한동안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높아진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보수하면서 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석탄화력을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그것은 상당히 먼 훗날의 얘기다. 그동안 전력수급계획을 짜면서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유지한데다 2014년 9.15 전력대란으로 화급한 정부가 석탄화력 발전소 허가를 마구 내주었던 것도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이다.

이처럼 에너지 정책은 발전소 건설 등에 부지 확보를 비롯해 건설 공정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 즉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은 물론이고 민간 발전사에 화력발전 허가를 내주고 근년 들어 화력발전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가동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부문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석탄화력 발전 증가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데도 정부는 아직 그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한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크게 되기 전에 환경급전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거나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