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대표 이경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사립유치원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전체주의적이며 반시대적 악법”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전학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들 법안이 사립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유치원의 개별, 특화된 교육을 저해할 수 있고 책임자 없는 기관으로 전락, 교육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성명은 학교급식법은 문제가 많다며 유치원 직영 급식화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우리에겐 국,공,사립이 있지만 국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사립의 자율성을 잃어 국공립과 다름없는 획일화로 전체주의 교육으로 가고 있다”며 “그나마 독자적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이 실현되는 유아교육마저 정부 틀 속에 예속시키려는 것에 학부모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유치원 비리라는 부정적 프레임과 여론몰이로 갑자기 독소조항 가득한 법을 만들겠다니 유아교육을 국유화 하려는 정부 의도가 뻔히 보여 웃음이 난다”고 꼬집었다.
성명은 “국, 공, 사립이 경쟁해 다양해 질 때 소비자 선택권만이 비리를 차단한다”며 “박용진의원은 진영의 이권 챙기기 법안 발의를 당장 취소하고 학부모 이름을 목적 달성에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가맹단체들이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혼운동본부/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비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유관순어머니회/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정의로운사람들/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청주미래연합/ 충북교육사랑학부모연합/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충주시민연합/ 한국교육개혁포럼/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