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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예산, 대북 퍼주기 의혹" 실상 밝혀라
"깜깜이 예산, 대북 퍼주기 의혹" 실상 밝혀라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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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자유한국당, 경기 시흥시갑)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자유한국당, 경기 시흥시갑)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통일부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 '대북 전략' 운운하며 정책결정과정부터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를 고수하면서, '북한 퍼주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 의장은 "청와대와 정부는 남북 간 철도ㆍ도로 연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식량과 경수로, 철도-도로 건설 자재, 경공업 원자재 등을 '차관(借款)' 형식으로 지원했지만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금액만 3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런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방치해둔 채, 現 정부는 북한에 지원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우리나라 도로-철도를 건설하는 데 쓰기 위해 편성한 예산 중 이례적으로 무려 12조원이나 남겨놓고 이를 대북 지원에 쓰겠다고 한다"면서 "여당 의원들은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복권 판매 수익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평양공동선언의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해서는 내년에 100억원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도, 법제처장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서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고 말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며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공복(公僕)으로서의 자세는 눈 씻고도 찾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11.13)

함 의장은 "대북 퍼주기 의혹을 부르지 않으려면 정부는 남북협력 관련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비공개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혈세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킬 의지가 있다면 3조5000억 원의 대북차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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