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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투표로 탈원전정책 폐기 결정
대만, 국민투표로 탈원전정책 폐기 결정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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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추진을 놓고 내부갈등을 겪어온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공식 폐기하게 되었다.

대만은 탈원전 정책의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효투표자의 59.5%가 탈원전 정책 폐기에 찬성, 40.5%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는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의 폐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589만 5560표로 반대표보다 167만표 이상 많았다.

이로써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취임 이후 법까지 고치면서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은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2016년 대선에서 "대만을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웠던 차이 총통은 집권 2년 차인 작년 1월 전기사업법을 개정,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조항(951)을 신설했다. 차이 총통은 법률 개정과 함께 전체 6기의 원전 중 4기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탈원전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급속한 탈원전으로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정전(停電) 사태가 잇따랐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한편 이번 대만의 국민투표는 결과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정부에도 적지 않은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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