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10. 오전 11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개최되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나는 부모다(아보전피해자모임),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GMW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자국민우선국민행동 외 여러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아래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유정화변호사의 발언요지이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이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한변의 대변인인 유정화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객관적으로 재단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정부 측 주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 정부는 그 누구도 어떤 부처도 특정 아동이 정말 학대를 당해서 분리가 필요한지, 특정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심지어는 아동학대란 가정폭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합당한 판단 가이드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란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로 떼어내서 시설에 모으고자 할때 바로 이 부분에 강력하게 개입하여 그 분리가 정말 타당하고 온당한 것인지를 판단 내려줘야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머릿수 당 수백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연명하는 해당 시설들로 하여금 그 아동의 강제분리 판단을 모두 내맡겨서는 결단코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동학대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정부지원 민간시설들을 양산하여 마땅히 정부가 내려야하는 아동 강제분리 판단까지도 민간시설에 위탁 재위탁을 걸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또는 아이가 사랑을 듬뿍받는 부모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그저 만만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데려가고 있는데 신고자와 짜거나 경찰조직과 강하게 엮여있는 점을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워 어떤 사례에서는 이 신고자와 경찰들 그리고 시설관계자들을 모두 고소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초기에 예방책을 마려하여야 하는것이 당연하나 그것에만 치중하여 부모 자식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타의적인 고아를 다수 양산하는 이 시스템의 어두운 측면을 계속 덮고 넘어간다면 이는 진정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납치아동대책본부의 자문변호사로서 이런 부분 그냥 지나치치않고 끝까지 제도개선 결과를 도출할때까지 열심히 돕겠습니다,
유사한 일로 하루하루 죽고싶은 심정으로 살고계시는 부모님들 부디 힘내시고 앞으로 다함께 열심히 대응해나가자고 격려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