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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투본 4.15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 발간 국회 기자회견
국투본 4.15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 발간 국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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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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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 총선에는 부정명부 작성

투표율 부풀리기

실물 조작과 전산 조작

사전 조작과 실시간 조작

사후 보완 조작이 모두 동원

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이 2012년 3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과 같은 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정문앞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이 기자회견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민경욱의원을 포함한 다수 국투본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기자들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국투본은 향후 국제조사단 보고서를 근거로 대법원에서의 선거무효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문앞 국투본 기자회견장
민경욱 의원 등 국투본관계자들

 

국회정문앞 기자회견장의 취재기자들

 

이하는 4.15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도태우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이다

4.15부정선거 보고(요약) [도태우]

2020년 4.15 총선에는 부정명부 작성, 투표율 부풀리기, 실물 조작과 전산 조작, 사전 조작과 실시간 조작, 사후 보완 조작이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도움 아래 양정철 등은 전략적인 경합 지역을 선정하고 조작이 필요한 투표수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근형이 “사전투표 보정값”을 적용했다며 투표 전에 이미 180석을 정확하게 표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론 조작으로 자신들의 선거 조작 결과를 정당화할 예비 작업을 선거 수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사전투표율을 지난 총선에 비해 14.5%나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당일투표율은 그만큼 줄지 않았고 총투표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지 이동의 무결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투표에는 부정이 개입할 틈이 많았고, 관외사전투표에서 감시의 허술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들은 cctv를 고의로 가려 정확한 사전투표자 수를 검증할 증거를 미리 인멸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관외사전투표의 주축을 이루는 20대 인구수가 줄어들었음에도 관외사전투표자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인구 조사 상 부재자 수에 당일 투표율을 적용했을 때 산출되는 예상 관외사전투표자수와 이번에 발표된 관외사전투표자수의 차이는 무려 110만 표로 이는 우편투표 배송기록에서 비정상으로 밝혀진 수와 같은 숫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령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이름으로 "새*를", "개*", “히*”, “글*”, “깨*” 등 직원명부에 없으며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의 이름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19,437건이나 있었습니다. 집배원 이름 역시 사람이 아닌 “교부담당”, “당직장”, “소통팀”, “특수실”, “특수계”로 비정상적인 것이 68,539건이나 존재했습니다.

결국 서울 지역 424개 투표소 전체에서 하나의 예외도 없이 민주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평균 12.62%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 12% 가량 낮은 통합당 후보와 정확히 대칭 구조를 이루는 인위적인 조작 수치가 선거 결과로 발표되었습니다. 당일 개표결과만으로 정당별 의석수를 따져 보면, 통합당(제1야당)이 124석 민주당(집권당)은 123석으로 팽팽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만으로 분포를 보면, 민주당이 203석, 통합당이 45석으로 무려 5배의 차이를 보입니다. 최종 결과는 총 득표율이 8% 차이 뿐이었는데도 민주당이 163석, 통합당이 84석으로 더블스코어였습니다.

개표 당일 부여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가 한 가지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증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전자개표기의 촬영은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디지털 선거장비와 서버에 대한 포렌식, 운영프로그램과 로그 데이터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벌어졌습니다. 사후에 불법적인 표를 투입하며 투표함에 대한 봉인훼손이 수없이 벌어졌는데, 관리대장도 없는 비잔류형 테이프와 직인을 사용하여 감시가 이루이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해 컨설팅 명목으로 임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졌고, 사전투표 조작의 흔적이 남은 서버를 해체·이전하여 원본 기록을 훼손했으며,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임시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그 문건을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선거결과와 우편투표 배송기록을 사후에 변조했으며, 투표지의 이동을 담은 cctv는 연속되지 않고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습니다. 개표 조작에 동원된 전자개표기의 노트북은 빌린 것이라며 보존하지 않고, 나머지 전자개표기는 모든 프로그램과 내용을 지운 채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투표지를 담은 봉인함과 봉인지, 봉인테이프는 훼손된 채로 상당수가 cctv도 없는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중국공산당에 우호적인 좌익 운동권 출신 네트워크가 대한민국 제도권의 전 분야를 차지한 데 이어 대항세력의 거점이 되어야 할 제1야당의 사령탑마저 이들과 보조를 맞추는 자들에게 장악된 결과 벌어진 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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