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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교수 대한민국소멸론 8] 주한미군철수-한미연합사해체는 종북·수구·좌파들의 꿈
[박태우교수 대한민국소멸론 8] 주한미군철수-한미연합사해체는 종북·수구·좌파들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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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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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사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으로 이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 중

주한미군철수-한미연합사해체는 종북·수구·좌파들의 꿈

박태우(전 한국외대초빙교수)

 

노무현 좌파정부부터 이 땅의 소위 자주세력이라 통칭되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 군사주권의 회복이란 측면에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설파해 오고 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김영삼 정부 시절 우리 군이 인수했다.

그러나 한반도에 전쟁발발 시 효과적인 억지력 확보의 핵심인 한미연합군지휘권의 문제는 생각처럼 간단한 사안이 아니어서 논의만 진행해 온 현실이다.

다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군부는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자주국방능력이 현실적으로 다 갖추어지지 전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불법탄핵으로 권력을 찬탈해 간 주사파정권이 전면에 등장한 이후에는 더 노골적으로 이 문제가 민족자존심의 문제라면서 당장이라도 이 권한을 돌려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주한미군감축 및 철수론까지 나오고 있는 작금 현실에선 더 언급 되선 안될 사안이기도 하다.

한미연합훈련이 다 취소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전작권을 핵무기 운용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미군이 당분간 갖고 있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북 핵 문제가 다 해소되고 우리가 스스로 능력을 다 갖추는 시기가 자연스레 올 것이다.

좌파정권의 요구가 하도 집요해서 미국 쪽에서도 이 문제의 점진적인 추진을 위해서 한국군의 준비태세점검을 과학적으로, 실무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측면에서 전쟁발발 시에 자체방위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미국은 당분간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부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신냉전구도가 확정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정치선전수준의 군사주권인양이란 선전을 한국의 좌파정부가 계속 고집하면 언젠가는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예측도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국공산당과 북한을 견제하는 군사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으로 UN사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으로 이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 중이라 판단이 된다.

2020년 현재 반미자주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정치선동이 더 확대되고 북한과 중국까지 합세하는 탈미노선의 전개가 더 커지면, 심지어는 주한미군철수까지도 꺼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는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안보문제를 우리 스스로 지키는 자세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영역을 반미자주파가 장악해가고 있다.

미국도 특정시점이 되면 더 이상 이러한 세력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못할 것이다.

급기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미래연합사령부라는 이름으로 합동전투력의 상당부분이 손상될 불안전한 안보장치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UN군사령부를 확대.개편하여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사주권과 실질적인 한미연합방위능력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군사이익을 지킬 방안으로 귀결되고 있는 이 문제를 보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큰 시점이다.

특히나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미국의 입장은 문재인 좌파정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 매우 짜증스런 반응으로 일관 할 수도 있다.

와싱턴 조야에서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사례를 들면서, 주한미군철수 이후, 남한과 북한 어느 쪽이 싸워서 이기든 통일된 베트남처럼 미국과의 관계정립을 새롭게 하면서 동북아의 새판이 짜 진다해도, 반드시 친중으로 기운다는 보장이 안 되고 오히려, 베트남처럼 경제적인 이유, 종속변수 등의 이유로 미국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낙관론에 기초해서 양쪽 중 싸워서 통일하는 새로운 한반도의 정권과 관계정립을 하자는 위험스런 움직임이 있다. 

물론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미관계는 단순한 군사적, 경제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소중함이 크기에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지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정치지형이 바뀌는 것은 원치 않는 현실이다.

특히나, 기독교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간의 기독교인들의 정신적인 유대는 한반도의 전체주의화나 공산주의를 막는 큰 저지선이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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