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우교수의 대한민국소멸론 10]
‘9·19군사합의’는 가짜 평화의 사생아
「9.19군사합의」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본질에 대한 의구심이 일며, 다시 한 번 생각이 있는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2018년 9월 18일 평양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실행되고 있는 이 남북 간 이행합의서는 그 실상과 경계가 매우 모호한 측면을 심하게 노출시킴으로서 앞으로 생각이 있는 국민들의 비판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예감이 든다.
원래는 심리적인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자는 좋은 취지였지만, 우리 정부의 이상론적인 선전선동과 맞물린 후속조치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약속이 될 수 있는지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추미애씨 아들 서씨 사태서도 보았듯이, 지금 문재인 주사파정권의 정권보위부로 전락한 국방부가 “군사합의가 사실상 종전선언이며 북한 비핵화를 촉진 한다”는 허언을 계속 하고 있는 측면을 보면, 과연 이들이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안보기관인지 많은 의구심이 든다.
국방부가 주사파의 하수인 역할만 하면 안된다.
헌법에 보장된 국군통수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용기가 군 수뇌부에 존재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 우리 측에서는 완충지대설정으로 전방지역 감시·정찰과 해·공군의 정찰활동을 현저히 저하 및 위축시키는 결과를 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북한의 위협은 더욱 더 증대하고 한국의 방위력은 감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더딘 움직임과는 달리 심리전 확성기 방송시설도 모두 철거한 상태인데, 북한의 핵 인질이 된 상황서 말로는 평화가 오는 길목이라지만 실질적으론 우리의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결과만 초래한다.
북한이 대남전술차원서 북이 주도한 합의를 평화정착으로 오도하는 착시상태를 일반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을 자행해도 우리 군은 전방부대 무인정찰기 운용도 중단한 상태에서 북한의 선처만 기다리는 모습은 우리군만 열심히 홀로 손을 흔드는 모양새로 전락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추가도발과 후속조치 불이행으로 이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이 2018년 이후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연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불리한 한미연합작전능력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노동당 김여정은 할 술 더 떠서 있으나 마나 한 군사합의라고 평가절하 했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이 합의서는 하루 속히 폐기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을 위해서 다행스런 일이 될 것이다.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하여 북한은 이미 이 문서를 사문화한 상태라는 인식을 우리가 명백하게 하고 다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북한군을 두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도 연이은 미사일 및 대포도발이 있어도 과거처럼 접경지역이 아니란 이유로 북한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사파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정신을 바짝 차리기 바란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