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쾌락주의 끝은 어디인가?
박태우 전 한국외대초빙교수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인식하고 개인주의에 기반 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6.25전쟁이후에 80년이 다 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으로 지켜온 한반도의 평화를 당연시하는 풍조는 일반론적인 민주주의론에 입각하여 얼마든지 논리적인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동력이 되어왔고, 아직도 많은 개도국이나 정치후진국들은 이러한 목표를 갖고 정치발전 담론을 일구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시절에서 분단국가의 안보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교련이라는 수업을 정규과목으로 이수하는 학교문화서 청년시대를 보냈다.
그래서 극단적인 개인주의보다는 국가의 공공재(public good)인 안보문제가 더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관념을 정형화하며, 군대서 의무복무도 하고 예비역 병장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이 나라의 안보문제를 보수적이고 현실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필자와 같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국가관이나 역사관이 형성될 기회가 없었던 후배세대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풍요와 자유의 향유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평화가 이렇게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기반하여 살아도 지켜지리라 믿는거 같다.
사회과학을 학부부터 공부한 필자는 그래도 일제시대의 암울한 정치상황서부터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탁월한 국제감각에 의해 탄생한 대한민국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정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의 축을 가슴 한 켠에 굳건히 갖고 있었다.
환난과 역사적인 역경에 대해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젊은 세대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를 당연시하며 민주화로 포장하여 반미·종북으로 귀결되고 있는 이 땅의 관념적인 폐쇄적 민족주의자들이 떠드는 이상담론에 현혹되어 안보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가 아닌, 통제와 아집, 그리고 정치적인 담합과 비정직성, 편견, 떼거리집단 이념의 굴레에서 나오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 필자와 같은 삶을 살아온 지식인은 한 숨이 절로 나온다.
주위의 많은 국민들은 그저 역사의 한 흐름으로 방관하며 담에 다시 보수정권이 오겠지 하는 막연한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소멸되고 있는 현실을 방관하고 있다.
필자는 정치학자로써 평소에 “왜 이리 우리사회의 정신이 부패하고 비겁한 지도층의 양산으로 또다시 과거의 암울한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너무나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 산업화와 민주화의 물결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더 다지고 점검할 중요한 테제들을 무시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하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은 금물이다.
사회의 확고한 구심점인 헌법이 망가지어도 지켜보면서 남 일처럼 정치인들만 욕하는 아주 잘못된 정치문화를 만든 것이다.
영국에서는 800여년, 기타 유럽의 민주국가들은 3-400년에, 미국은 2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룩한 이 어려운 국민주권민주주의의 실행과 보존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전체주의 독재국가인 북한과 마주하고 체제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도 자기희생과 절제에 기반 한 보수정신문화를 일구어야 할 대한민국의 보수정치권은 시대의 흐름에 거스르는 잘못된 이념세력에게 완패한 것이다.
국민들로부터도 존재감을 의심받는 처지가 되어 어렵고 정치적으론 실패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잘못된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쾌락주의 문화를 견제하는 정신적인 힘은 공동체에 대한 자기희생, 절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중심으로 형성될 건전한 보수문화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 길러질 수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평소에 많은 강연과 세미나 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부국강병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하는 정신혁명을 이루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점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 오고 있다.
수 천년동안 국토도 없이 방황하여 나라 잃은 아픔을 체험해 온 이스라엘 민족이 중동의 적대적인 이슬람 석유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강력한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원동력은 애국심에 기반 한 정신문화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개인보다는 국가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애국심의 실천을 어린 시절부터 교육받고 남녀가 같이 의무적인 군대생활을 하면서 안보의 위협을 체화하고, 나라를 지키는 각종활동과 훈련을 통해서 평생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침투할 여지가 없는 오늘날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최대한 누리고 보장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는 아픈 현실도 망각하고 국가정신, 공동체정신이 실종되고 오직 개인과 가족의 안위만 생각하는 공동체 인으로서의 균형감각을 잃은 국민들의 비율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저런 이유가 있지만, 자기위주의 철학과 행동이 극에 달하니 전 세계서 아이를 가장 적게 생산하는 실패한 공동체정신의 붕괴를 이미 체험하는 국가가 되었다.
아직도 적화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반미·종북세력들에게는 이렇게 부패한 정신문화가 그들에게는 적화를 완성시키는 가장 충실한 친구가 된 것이다.
이제는 정론을 설파하고 부패한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과도한 이념세력의 위협을 언급하면 ‘극우’라고 매도하며 권력에 기생하는 사이비언론과 가짜 위정세력들의 영향력과 그 크기가 막대하다 보니, 필자처럼 제정신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더 고립이 되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