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김정은 왕조 폭망의 전주곡
박태우(전 한국외대초빙교수)
국격과 상식을 벗어난 북한 독재정권의 연일 계속되는 막말과 군사도발 수준의 일탈행위는 조만간에 역사의 큰 철퇴를 맞을 것이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종북 성향의 정권들이 3번째 등장하면서, 그들의 모순을 손바닥으로 잠시 가리고는 있지만, 더 많은 탈북민들과 정론을 펴는 언론들이 제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악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는 대다수의 북한동포를 해방하라는 준엄한 세계사적인 명령이 한반도를 엄습할 것이다.
그 동안 북한과 맺은 조약과 약속은 거의가 북한의 편의적인 해석과 일탈적인 도발로 다 파기되었고, 지금도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띵 깡을 놓은 수준의 언행으로 친북정권이 국민의 정서를 거스르며 맺어놓은 판문전선언도 예상대로 종이 조각으로 구겨지면서 내동갱이 쳐지는 형국이다. 특히나, 군사합의는 군사주권을 포기한 종북정권의 반헌법적인 주권포기행위로 훗날 역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사파정권의 심장부 청와대는 소위 통일 분야 국가원로라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2시간가량 대통령이 직접 자문을 구했다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니 상식을 갖고 분단국가의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최근 그들이 한 발언을 생각할 때, 도대체 무슨 조언을 들은 것인지 의아해 할 것이다.
그 많은 수모를 당하고, 예산을 낭비하며,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격을 떨어트리는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기반 한 대북정책의 종착지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그 고지를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굴종적이고 친북적이고 종북적인 저자세가 가져온 결과는 한미동맹 균열, 국민자존심 파괴, 헌법정신 파괴, 남남갈등 조장, 국가예산 낭비 등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만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다.
종북 인사들만 불러보아 ‘내재적인 접근법’을 주창하면서 북한을 이해하고 달래고 인내하자는 통상적인 위로의 말로는 절대로 이 엄청난 국가적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가 없다. 매우 불가능해 보이지만, 과감하게 상호주의(principle of reciprocity) 원칙으로 되돌아가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국가예산을 해친 사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고, 따질 것은 따지면서 다시 「북한의 비핵화」라는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의 목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서 참모들이 강경한 대응을 이야기하더니, 하루가 지나 인내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대북굴종적인 자세의 끝이 어딘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국가도 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무슨 꿍꿍이로 대북특사제의를 하고 거절당하는 면박을 하루만에 당하는 지도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으므로, 훗날 정권이 바뀐 후에라도 이 문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 실상을 다 밝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