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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멸론 14] 타락한 정치인
[대한민국 소멸론 14] 타락한 정치인
  • 프리덤뉴스
  • 승인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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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한 정치인

박태우(전 한국외대초빙교수)

 

다는 아니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타락했다는 의견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존 볼튼(John Bolton) 전미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의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의 내용을 보면, 트럼프 전 미대통령의 인격과 무모한 발언에 대해서 거침없는 비난을 하는, 한 때 외교안보최측근의 비장한 맘을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선거를 통해서 일정기간 국민으로부터 국민대표자로써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부분의 선출직 정치인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권력과 예산을 쓸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유혹에 항상 갇히어 있는 정치인인 자기가 갖고 있는 예산집행권을 이용, 간접적으로 매표를 하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

교과서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지난 번 총선 전에 수조원의 예산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며 칠전에 집행되어 암묵적으로 자신들의 선택권에 영향을 받았던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인들이 뇌물수수 등 직접적인 부패가 아니더라도 매표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되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정치적인 일탈행위를 할 수 있는 심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자국의 곡물을 표를 위해 구매를 부탁했다는 볼턴 회고록의 내용을 통해서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공직자로서 활동할 정치인들이라면, 청렴성과 바른 역사관, 국가관, 그리고 실력 등 다양한 요소들 갖추고 대표자로서 국민들이 스스로 존경심을 줄 수 있는 언행과 처신으로 건전한 정치문화 창달에 이바지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만 보더라도 정치인들은 일반국민들에게 전혀 존경의 대상도 아니고 통상적인 정치행위자체도 국민들이 그리 반기지도 않는 반민주적인 문화가 팽배하고 있다.

타락한 정치인의 백미는 헌법이라는 큰 틀 속에서 작동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무시하면서 잘못된 자신들의 정치철학을 마치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양 의기야양하게 대국민사기극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타락한 정치인들의 집합소가 된 것처럼 연일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와 기대를 무시하는 언행으로 마치 자신들의 행위가 국민들의 뜻인 양 혹세무민하는 것을 부끄럽거나 죄책감이 없이 대한민국파괴 3류 개그 컨서트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 불거진 가덕도 신공항문제, LH투기사건 등 많은 사례가 이미 우리 주위에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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