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월 2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성토하는 한편 비대위에 참석한 국민의 힘 정양석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원회가 선거에 개입하는 길을 원천봉쇄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편파성 논란에 대해서 선거법만 탓하는 선관위는 그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양석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여 국민의 힘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막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하는 국민의힘당 대변인실에서 4월 23일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요약한 내용이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내일모레 4월 25일, 제58회 '법의 날'이다만 우리는 역대 이래 최고로 부끄럽고 참담한 법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법치주의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까지 44일째 우리 의원님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고 오늘은 60여 분의 가까운 의원들이 모여서 항변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자가 죽으면 죽어도 무서워서 다른 짐승이 사자 고기를 뜯어 먹지 못하는데 사자 안에서 생긴 구더기가 사자 몸을 망친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다. 사자 안에서 사자의 몸을 먼저 갉아 먹는 벌레의 격이 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을 항목은 이루 나열하기도 어렵다. 1년이 지나도록 130여 건이 넘는 선거재판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판을 미루고 있다. 자신의 배석 판사였던 김형연, 같이 연구 모임의 간사를 하던 김영식을 판사 사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로 대통령 밑의 법무비서관으로 보내서 그 법무비서관들의 존재 자체가 사법부를 청와대에 예속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도 비판이나 의견 표명 하나 없는 사람이다.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판사들을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검찰수사에 넘겨서 수백명의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하고 유죄를 받게 했다. 또 법상 사퇴서를 받아줘야 함에도 사퇴서를 미루면서 민주당과 탄핵을 거래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국회에서 저렇게 탄핵을 요구하는데….”라는 표현에 그것이 들어있다. 더구나 가장 정직해야 할 법관이 거짓말까지 했다.
그다음에 김미리, 윤종섭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년 아니면 3년 단위로 옮겨야 하는데 윤종섭은 6년, 김미리는 4년간 그 자리에 두면서 정권 비리와 관련된 중요 사건들을 전부 그쪽에 모아서 사건을 봐주거나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김미리 판사는 기소된 지 1년도 넘는 울산시장 선거 사건을 본 재판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1년간 끌다가 막상 본 재판 직전에 휴직을 내고 도망가버렸다. 새로 온 판사는 그 사건을 파악하는 데 다시 몇 달이 걸릴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건을 흐지부지하는 참 백주대낮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사법농단을 저지르고 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민변 쪽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민주당 진영에 있던 사람을 누구의 추천과 내통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하나하나는 거의 범죄 수준이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철저히 수사받고 책임져야 할 그런 사안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영광스러운 자리지 않나. 그러나 잘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사과하고 사죄하고 대법원장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미 의회 하원의원 10명이 4년째 공석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을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고 한다. 10여 개 국제 인권단체들도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인선에 둘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 4년 북핵 해소와 북미협상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어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이 물러나면서 인권 문제만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이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도 4년이 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북한 인권 대사,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제인권단체들의 서한은 바이든 행정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도 먼저 발송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열악한 북한 인권 문제를 끝내 눈 감은 채 5년의 임기를 마쳐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공포되고 5년 되도록 권력의 힘으로 이 법을 사문화하는 책임자들은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대통령의 편향된 외교 행보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백신 부족 사태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미국을 향해서 백신 지원을 구애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백신이 충분치 않다”라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구애를 거절했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에 비춰보면 예고된 참사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미동맹을 무력화하는 행보를 연속했다. 최근엔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워서 미국의 쿼드 참여 요청을 거절했고 전통 동맹국인 한미관계를 삐걱대게 했다. 문제는 정부가 주장하는 전략적 모호성이 중국 앞에서는 노골적 지지성으로 바뀐다는 데 있다. 미국의 쿼드 참여 거절 뒤에 중국이 주최한 보아포럼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구동존이”를 외치며 전 세계를 향해서 친중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대화를 제안하면서 철 지난 ‘한반도 운전자론’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 대통령은 여전히 대북 미문에 빠져서 국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편향된 외교관, 아마추어적 외교관에 피해를 보는 건 다름 아닌 우리나라 국민들이다. 대통령이 현명한 외교력을 발휘했다면 미국이 이렇게 냉정하게 백신을 거절하는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 아닌가 생각된다.
5월 말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을 재구축할 마지막 기회다.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 편향외교에서 국민 안전과 국익을 우선시하는 외교전략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냉엄한 전쟁터다. 편향된 외교관으로 국민을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 일에 결코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청와대 오찬 소식을 듣고 환영의 입장을 가졌고, 국정운영 방침변화 기류를 내심 기대했으나 현안에 대한 논의내용을 보면 실망 그 자체다. 잘못된 상황 인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1년 못 남은 임기 국정운영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백신 물량 절대 부족 국가’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가 계약했다는 얀센과 노바백스의 행방은 요원하고 대통령이 CEO와 통화해 확보했다는 모더나의 도입 시기는 오리무중이다.
접종 시작이 2개월 다 되어가는데 어제까지 백신 접종자는 203만명에 불과하다. 이번 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1일 150만명까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수급 불안보다 더 문제는 더딘 접종이 문제”라면서 백신 신속 접종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문제의 본질인 백신 물량 절대 부족을 외면한 채,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를 덮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호통을 치는 대통령의 본말전도 발언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대통령이 작금의 백신 기근 상황을 억지로 외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의 혼란이 거듭되는 원인도 같은 맥락의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은 재건축을 낭비로 규정하면서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25번의 정책발표가 실패했음이 확인됐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셨음에도 종합적인 상황 인식이 없는 단편적인 발언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겨서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눈물이 나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막았음에도 이번 정부 들어서 78%나 상승한 서울 아파트 가격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결국,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 지난 4년간 겪은 부동산 대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분이 이분법적 사고에만 매몰되어있으니 국민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이다. 백신과 부동산을 비롯한 외교 문제 등 모든 국정 현안이 순리대로 풀리기 위해서 결국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편협한 시각, 잘못된 인식, 본말전도식 국정운영을 버리고 올바른 시각으로 아름답게 국정운영을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지난 20일, 대정부질문에서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짜뉴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백신 부족을 걱정하는 야당과 언론의 목소리가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1일 "최근 백신 수급 관련 가짜뉴스가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그동안 백신 관련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불안케 한 것이 누구인가.
작년 11월 17일, 박능후 장관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재촉하고 있다"라며, "가능한 가격을 합리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바게닝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가짜뉴스였다. 그로부터 5개월이 넘게 지났는데, 바게닝 중이라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어디에 있는가.
작년 1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하고 나서 "2분기부터 2천만명 분량의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가짜뉴스였다.
지난 20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모더나 백신이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접종의 시기나 집단 면역의 형성 시기 등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가짜뉴스였다.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어제까지 3.67%로 전 세계에서 107위에 불과하며 자메이카, 방글라데시보다도 늦다. 지난 12일,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노바백스 백신 완제품이 출시되는 6월부터 3분기까지 2,000만 도스를 우리 국민을 위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였다.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까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제품이다. 더군다나 노바백스사가 백신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EU와의 백신 공급 계약 체결을 연기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그런데 어떻게 6월에 공급된다는 것인가.
지난 20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것마저도 가짜뉴스였다. 바로 다음 날인 21일, 정의용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미국도 국내 사정이 아직도 매우 어렵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정부의 무능이 빚은 참사가 지금의 '백신 가뭄'이다. 국민의 분노가 무서워 '확보했다'라며 발표만 해놓고 계약서 등 증거물은 아예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놓고 야당의 정당한 비판을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
정부는 야당이 백신 공급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비밀유지해야 한다면서 답변을 안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계약서를 다 공개했다. 계약이 잘 이루어졌다면 왜 제때 수급이 안 되는가. 그 사이 국민들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인지, 야당이 가짜뉴스의 진원지인지 국정조사를 실시하자. 국민의 고통을 가짜뉴스라는 말로 덮으려 하지 마시기 바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어제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참으로 시간, 장소 상황이 모두 부적절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어처구니없는 사과 방식이다.
현충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숭고한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이것이 사과인가. 현충원에 참배하는 목적과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이유도 구분 못 하는 집권여당의 지도부다. 쇼하더라도 방향을 알고 해야 할 것 아닌가. 순국선열들에게 성범죄 사죄를 왜 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왜 사과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도 없이 오로지 쇼로서 시늉만 하는 것은 선열의 제단을 더럽히는 일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그리 주장하던 사람들인데,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여당의 대표가 나대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현충원에서 옷깃을 여미고 감사함과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과 국민을 섬기겠다는 반성의 자세로 서시기 바란다. 권력에 취해 나라를 망쳐놓은 집권당 대표로서 부끄러운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선열 앞에 갖고 서길 바란다. 순국선열들 앞에서까지 정치쇼를 해서야 되겠는가. 민족의 재단을 욕되게 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시기 바란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무도함을 심판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위선과 불공정을 목도한 2030세대는 우리당 역사에서 유례없는 지지를 보냈다. 우리 국민의힘에 국민들이 전에 없던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모습 보인다.
이른바 당권 주자로 거론된 분 대권 주자로 불리는 분들은 하나 된 목소리로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당에서 가장 큰 목소리 가진 분들이 하나 되어 사면론을 말하는 까닭에 우리당의 당론이 사면론인 것처럼 굳어지는 느낌도 든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사면론에 비판적 생각을 하는 정치인들도 분명히 있다. 비대위원인 제가 사면론을 비판하는 것은 당랑거철에 불과하단 것 저도 잘 안다. 저 역시 연로하신 전직 대통령들께서 무도한 정권하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것을 모르지 않고 그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당 많은 지지자도 사면을 원하고 계신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젊은이가 배신감을 느끼고 있기도 하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우리당에 표를 주었던 젊은이들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당을 지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무능함과 오만은 문재인 정권에서 최악의 실업난과 주거난으로 매일 좌절을 겪는 청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었다. 그랬던 젊은이들이 불과 2주 만에 우리당을 비판하면서 그 기대와 지지를 거두려고 한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가졌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명령하고 있다.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젊은이들이 바꿔왔다. 4·19 혁명, 5.18운동, 6월 항쟁에서 나아가 촛불혁명까지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는 순간에는 불의에 항거하고 부조리에 대항했던 젊은이가 있었다. 이제 우리는 과거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정양석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선거법 90조 ‘시설물을 사용한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사진, 또는 명칭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선관위의 의도다.
그렇지만 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과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이 법대로 행하지 않고 이중잣대를 적용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1등 시민은 일찍 투표’, ‘TBS의 1합시다’, ‘마포구청의 1번가 배너’.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앞에서 가슴이 뛴다는 발언.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봐도 유추할 수 있는데 허용했다.
반면 야당이 주장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거짓말 아웃’,‘나는 성 평등에 투표한다’,‘위선’,‘무능’,‘내로남불’이라는 표현. 또 ‘보궐선거 왜 합니까’ 이런 보편적인 구호에 대해 선관위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정치적 소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개정의견을 내는 것은 그동안 선관위가 유권해석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거센 비판의 순간을 모면하겠다는 꼼수로 보여진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이 불공정해도 국민의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켜봤고 선관위가 편파적이어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봤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편파 논란에 대해서 선거법 탓만 하는 선관위는 그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막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