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우교수의 대한민국 소멸론 18
나라가 IMF보다 더한 나락의 길로 간다고 입으로는 외치지만, 대한민국 소시민들의 생활양태는 입으로 말하는 만큼 절제하는 행위가 되는지, 구국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는지 점검해 볼 일이다.
나라의 흥망이 코앞에까지 들이닥치는 좌파광풍으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데도, 국민들은 거짓 선동언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저 조금 잘못된 권력이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한 숨으로 대한민국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망언과 추태가 삼천리강산을 뒤엎어도 그 것은 국민의 문제라기보다 그저 지도층에서 알아서 수사하고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는 소극적인 시민의식이 이 나라의 공복의식을 완전히 죽이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발동’으로 정당한 검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목을 다 잡고 있어도 언론은 논평이 부족한 팩트 보도만 하고 국민들은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지켜보고 있다.
제대로 삼권분립이 작동하는,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살아있고 소시민들의 공공윤리가 살아서 꿈틀되면,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는 작태는 비판받고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법의 지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공윤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건강한 사회에선 장관 등의 고위공직자가 상식을 존중하며 몸을 낮추고 언행을 조심하며 국민들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공공윤리가 붕괴되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극도에 달해서 분열된 민심이 잉태한 무관심과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범람하는 사회에서는 정의가 붕괴된 상황이라 항상 악의 무리가 득세하고 부당한 권력이 온 사회를 지배하는 민주주의 파괴현상이 범람한다.
마냥 지켜볼 수 밖 에 없는 현실을 방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방이후 과도한 이념의 대결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국정좌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피나는 노력과 희생으로 오늘의 부국을 이루었다.
하지만 사회전체가 치밀하게 기획·연출된 과도한 이념세력의 등장으로 균형감각을 상실해버렸다.
이제 모든 좌표가 흐트러지면서 추락의 길로 달리고 있는 이 현상을 극적인 처방이 없이 타파할 수는 없다는 강박관념만 커지고 있다.
필자만의 걱정거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양식과 양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나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하루하루 밤잠을 지새우면서 파괴된 균형점을 찾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그리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