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윤석열 후보에게 민생과 국익을 우선하는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 제안
에교협(이덕환, 온기운,성풍현 공동대표)과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윤석열후보를 초청하여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평가 및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2021년 12월 3일(금) 3시에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온기운 에교협 공동대표는 현 정부 에너지 정책 문제점에 대하여 탈원전을 필두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의 법적·절차적 하자, 국가 에너지 비용 급증과 외화 손실, 한전의 부실화, 원전 생태계의 붕괴와 사용후핵연료 대책 방치, 보급 위주의 태양광 확대 정책이 초래한 국내 태양광 산업 약화, 재생 에너지의 과도한 확대 목표 설정을 꼽았고,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지향점을 민생과 국익 우선으로 제도와 설비 개선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이용 효율화, 전력 시장 선진화를 통한 소비 절감 유도, 시설과 설비의 에너지 낭비 요소 제거를 통한 에너지원단위 저감, 저비용 청정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양질의 에너지 풍요 실현, 탈원전 종식과 원자력 정상화,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육성, 필수 전력 복지 제공, 에너지 빈국에서 에너지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하여 국익 증진, 원전 수출 활성화 및 혁신 SMR 개발, 태양광 설비 및 ESS 기술 고도화를 통한 내수 진작 및 수출 증진,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 및 활용 기술 고도화와 수출을 통한 국부 창출,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 현실성 있는 도전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재생 에너지의 점진적 확대 및 화석에너지의 질서있는 감축, 기후변화 적응정책 개발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는 주한규 서울대 교수, 이준신 성균관대교수, 박주헌 동덕여대교수가 참여해 정책제안서와 함께 핵공감클라쓰 교수진이 작성한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정책 길라라잡이’와 ‘대통령을 위한 원자력 이슈 문답 10선’ 두 책자를 윤 후보에게 전달했다.
토론회 자료집 및 정책 제안서 링크: https://blog.naver.com/egyohyup/222583536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