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공소장 전문 공개예정
부패행위신고자, 전직 한수원 이사, 법률전문가 검증을 통해 탈원전 국정농단 위법성 실체를 밝힌다.
2022. 2. 24.(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국정농단을 논하는 국회토론회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7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사실과과학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공동주관하는 국회토론회를 갖는다.
첫 발제는 월성1호기 부패행위신고자인 강창호 위원장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공소장 전문공개를 주제로 발표한다.
강위원장은 공소장 취득경위, 공소장 주요내용, 탈원전이 국정농단인 이유 등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가 ‘월성1호기 탈원전국정농단의 법리적 진단’이라는 주제로 법리적 관점에서 월성1호기 사건이 국정농단인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조성진 前이사(한수원), 강정면 변호사(도현)), 황재훈 변호사(카이스트)가 참여한다.
조성진 교수는 2018년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안’ 유일하게 반대하고 이사회의 위법적 집단행동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사직을 자진사퇴한 선임이사로서 당시 상황을 증언한다.
강정면 변호사는 ‘월성1호기 폐쇄 관련 행정절차법 및 상법상 책임’을 토론하고, 황재훈 변호사는 탈원전의 위법성과 진단과 해외사례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이제까지 밝혀진 탈원전 국정농단의 범죄의 실제를 밝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흥정한 정권 심판을 촉구하고, 적폐수사, 정치보복이 아니라 이미 들어난 범죄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촉구할 예정이다.
